“기존 수출금융 만으로는 대형수주 지원 한계 뚜렷”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4> 방위산업 - 김병주·유용원 의원 수출 전용 기금 필요성 공감대 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방산 수출 전용 기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수출금융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K방산이 계속 성장하려면 무기 경쟁력뿐 아니라 금융 경쟁력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한국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대규모 1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후속 계약 과정에서 수출금융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 차주, 동일 국가 여신 한도 문제가 2차 계약 속도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초대형 계약이 많은 방산 특성상 별도의 수출 전용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계약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민관 협력 펀드나 특별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도 수출 전용 기금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2024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 원까지 늘렸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친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운용·유지·정비(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6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중동에서도 10조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며 “기존 개정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의원은 “공청회 등도 진행 중”이라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