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무기판매 넘어 안보 파트너로” 유용원 “靑에 방산비서관 둬야”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4> 방위산업 - 김병주·유용원 의원 -김병주 의원 무기 생애주기 관리로 K방산 가치 높여야 수주 위해 현지 조립공장 등 인센티브 필요 전국 여러곳에 분야별 ‘방산 특구’ 조성도 -유용원 의원 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지휘자 역할 중요 무기 라이프사이클 보통 30~40년으로 길어 MRO 사업에도 주목…정책 뒷받침 나서야 김병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서 호르무즈해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과 그가 군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유 의원은 “방산에는 여야가 없다”며 방산 수출 지원 법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 성형주 기자 우리나라 방산 수주액이 지난해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2.5% 증가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이 ‘황금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출 대상국은 17개국, 사업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방위산업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두 의원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지원 조직 확대 등을 거론하며 “방산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산 수출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방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수출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 생산하는 무기의 단가가 낮아지고 이는 우리 군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유 의원 역시 “최근 군 원로들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보다 한국군 무기 공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지만 방산 수출이 활성화될수록 국산 무기 체계도 함께 고도화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팀코리아’로 힘을 모아 방산 수주 확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이 최근 급성장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병주=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육·해·공군 무기 체계를 개발해 키워왔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KF-21과 구축함, 잠수함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능력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 중동 전쟁 등 외부 환경 변화가 도약의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도 최근 수출 성과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 이에 이재명 정부 5년이 방산 수출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본다. △유용원=몇 년 전만 해도 무기를 구입하면 비리를 떠올리는 이미지로 국민들께 비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방산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낀다. 냉전 종식 이후 독일 등 서유럽 방산 국가들의 국방비가 줄고 생산라인이 약화된 점도 원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확대·유지됐다. 아울러 과거 방산 비리에 대한 오명도 오해가 많다. 재판 결과를 보면 무죄율이 무려 48%에 달한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6% 수준임을 감안하면 방산 비리가 부풀려져 알려진 측면이 있었다. -방산 수출은 외교전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나. △김 의원=방산 수출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팀코리아’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국과 ‘윈윈(win-win)’하는 세부 전략을 잘 갖춰야 한다. 현지 조립이나 공동 생산 기술, 인력 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줬을 때 수주전에서 우월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윈윈’ 전략은 나중에 전시에도 유리하다. 지금 폴란드에 K9 조립 공장을 세웠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을 보면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폴란드 등 무기 구매국에 세워준 조립 공장이 전시에는 우리나라의 무기 공급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유 의원=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방산 업체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외교부·국회, 심지어 언론까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성사될 수 있는 산업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그 예다. 캐나다가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까지 수주전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서관을 청와대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산 수출 호조는 ‘가성비’가 주원인인데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김 의원=가성비 무기를 파는 국가에서 믿고 맡기는 안보 파트너로 가야 한다.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K방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 상품의 생애주기비용(LCC) 등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줘야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평가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중동 사태에 등장한 천궁-Ⅱ로 한국 무기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등 다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의원=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가 중요한 부분이다. KF-21 엔진은 미국제를 쓰는데 제3국 수출 시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엔진 같은 민감한 장치 구성품은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고 제동이 걸리면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그런 점에서 첨단 항공 엔진 등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보통 무기 도입 때만 관심을 갖는데 무기의 라이프사이클은 30~40년이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함정 MRO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다른 분야 무기 체계의 MRO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방산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김 의원=방산 특구 같은 클러스터는 전국 여러 곳에 분야별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창원은 이미 방산 클러스터 기반이 돼 있고 사천과 고흥은 항공우주 분야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는 전자·센서 분야가 발전해 있다. 부산과 거제에는 함정·조선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또 지상 장비가 많은 경기 북부에는 지상 장비 정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미군이 떠난 유휴 부지에 방산 육성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시간이다. △유 의원=충남·대전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대덕연구단지 등 많은 연구기관이 있다. 또 미군 함정 MRO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해양 방산 MRO 단지를 군산·진해·거제 등에 만들면 어떨까 한다.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김 의원=방사청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청의 수출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방사청의 주된 목적은 우리 군의 전력화에 있었다.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면 방사청이 이를 구매하는 체계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물론 방산의 우선순위는 우리 군의 전력화가 1번이지만 지금은 수출 황금기다. 조직 구조도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앞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유 의원=올해가 방사청 창설 20주년이다. 아주 뜻깊은 해다. 방사청이 출범할 때 예산이 8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조 원이다. 하지만 인력은 현재 1600명 수준으로 예산 증가에 비해 정체돼 있다. 앞서 말했지만 방산 수출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고 지휘자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를 통해 어떤 조직 개편이 바람직한지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