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삼성식 생태계 구축을” 유용원 “벤처 진입장벽 낮춰야”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4> 방위산업 -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기업 중심 구조 개선 한목소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K방산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산판 삼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방산의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법정 사업으로 격상하고 시험평가 비용과 보안 인증, 시범 운용, 수출 인증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방산 전반에 ‘삼성전자식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1·2차 협력 업체, 기업들과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방산도 체계 종합 대기업과 핵심 부품 중견기업, 특화 기술 스타트업, 정비·시험평가, 보안·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현재 방산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대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수출을 통해 방산 업체들이 유례없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신속 시범사업을 통한 일부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가 열려 있지만 실제 군 도입으로 이어져 매출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 혁신 펀드 역시 규모와 운용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기회의 창을 넓히는 ‘제3의 트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