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의 한미 정상 통화…동맹·대미투자 등 논의
APEC이후 약7개월 만에 직접 소통
트럼프, 日이어 두번째 통화 관리
한미동맹·아태전략 불확실성 제거
위성락 “전작권, 하반기에 시점 논의”
美대북정보 제한 “막후 약간 진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우방국으로서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조인트팩트시트(JFS)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회담 상황을 비롯해 한미현안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누는 한편 JFS의 원활한 이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 요청으로 밤10시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미중 회담을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필요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중국과의 대화 국면에서도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조기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 측의 반대급부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최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 상황 이후 이뤄진 통화라는 점도 주목된다. 양국은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 관련 국제 연대 참여 여부에 대해 “참여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의 기여와 참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흔들림 없는 동맹’이 재확인됐다.
한편 위 실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전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지만 약간의 여유는 있다”며 “한미 간 협의에 따라 조정·관리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쯤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양국 간 타이밍에 큰 간극은 없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진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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