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305명 수사중…“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총 154건 접수돼 142건 수사 중…12건 종결 “AI 활용 범죄 아직 많지 않아…끝까지 책임” 서울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154건의 선거사범 사건을 접수해 30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선거사범 사건 154건이 접수됐고 142건, 30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건은 종결 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유형 중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이른바 ‘흑색선전’ 사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준비했지만 실제 AI 활용 범죄가 접수된 건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청장은 “AI를 이용한 선거범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5건 정도”라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 딥페이크나 허위영상 수준의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서울청과 각 경찰서에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선거수사상황실과 별도로 운영되는 경비상황실에서는 후보자 신변보호와 투·개표소 경비, 인파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경찰서 강력5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다른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에 대한 추가 테러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대표에 대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당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중동전쟁과 관련한 허위정보·가짜뉴스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9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유튜브 계정 6개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청 사이버 분석팀이 인터넷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중동전쟁 관련 허위·유해 게시글 102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