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추경 편성 검토 지시…수 조엔 수준될 듯

6월 전기·가스비 인상으로 서민 부담 가중 통상 추경보다는 규모 작아…국채 발행해 조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자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의 배경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인한 에너지난이다. 화력발전에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어컨 가동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요금이 오른다는 점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락회의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연료 수입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작년 여름 요금 수준보다 낮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추경 규모가 수조 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가을 이후 편성돼온 예년 추경보다는 규모가 작다. 재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18조 3034억 엔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례공채(적자국채)는 당연히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규율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재원의 한계도 추경 편성 논의를 앞당긴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이 재원이 되는 기금은 내달 중 고갈될 전망이다.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 예비비 1조 엔으로는 여름철 전기·가스 보조금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추경 편성에 대해 “즉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압박이 현실화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