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정부 입장 아냐…평화 공존 위한 통일부 구상”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 표현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부의 여러 구상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서술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영토 조항을 어기는 위헌적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오래 존재해 온 현실을 고려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