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책은행, 무기제조 업체 자금 지원 허용

DBJ, 무기 제조 관련 사업자에 투자·융자 규정 완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이즈모호가 기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자국 무기 제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수출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책은행이 방위산업 자금 지원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DBJ는 최근 일본 내 무기 제조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검토 가능’하도록 사내 운용 규칙을 변경했다. 그동안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규정한 내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DBJ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인명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비살상 5개 유형에 대해서만 방위 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DBJ는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 전환을 수용해 기존 5개 유형 이외의 방위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일본 방위성도 국책은행의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DBJ의 조치는 스타트업의 방위 분야 진입과 방위산업 강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금융 지원은 민간 산업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 등을 일으켜 일본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