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선거범죄 무관용”… 정부, 공정 지방선거 관리 총력

행안부·법무부, 6·3 지선 및 재보궐선거 앞두고 공동 담화 공무원 선거중립·행정 공백 방지·투표 참여 당부 윤호중(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선거 관리와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21일 선거운동 기간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번 선거를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하겠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검찰은 인공지능(AI)과 SNS를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에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추적하고, 금품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선거폭력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 엄정 단속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 지연이나 민원 방치 등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선거범죄 대응에서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해 예약·주문을 한 뒤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처럼 선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범죄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며, 경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금전 요구에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29~30일 이틀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기업과 고용주에게도 노동자의 투표 시간 보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땀 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위·가짜뉴스,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