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 떼기전 영업이익 나눠갖는건 투자자도 못해”

사후조정 결렬에 靑 “매우 유감” 李 “악용되거나 남용하면 안돼”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3권, 소수이익 위해 무력 준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라며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는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조정을 3차례나 거쳐 노사 협상을 이어 갔지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 2차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으로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냐”며 “마찬가지로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사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상당히 극단화되는 것으로 중간이 잘 없다”며 “선을 많이들 넘는다.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