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고양이 케어센터 설치·‘늑구’ 탈출 방지…與 동물 공약 발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물복지 공약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중구난방인 진료비 체계를 정형화하고 길고양이를 위한 케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서식 환경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책정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를 정형화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잉진료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에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캣맘’ 논란 등으로 발생한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케어센터는 구조, 돌봄, 급식 제공, 입양 지원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동물복지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마당개 돌봄방법에 대해 농촌지역 어르신들 대상의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마당개의 돌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동물원·수족관의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 공영동물원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규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 한 구성원으로서 동물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