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CFD 주문도 통정매매 인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 연합뉴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 씨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선광(003100)·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다올투자증권(030210)·하림지주(003380)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다. 라 씨 일당은 투자자 명의의 CFD 계정을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집한 뒤 매수·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주가를 띄워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CFD 주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라 씨 측은 CFD가 장외 파생상품이어서 시세조종 규정이 적용되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CFD 주문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상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CFD 주문만으로도 주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통정매매 주문도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 연합뉴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 씨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선광(003100)·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다올투자증권(030210)·하림지주(003380)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다. 라 씨 일당은 투자자 명의의 CFD 계정을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집한 뒤 매수·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주가를 띄워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CFD 주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라 씨 측은 CFD가 장외 파생상품이어서 시세조종 규정이 적용되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CFD 주문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실제 상장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상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CFD 주문만으로도 주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장외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통정매매 주문도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