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443억 썼는데...스마트도시 사업, 절반은 중단

13개 지방정부·309건 적발 환수, 문책요구 등 조치 예고 지난 2019년 신설 이후 2443억 원을 들인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이 절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수행한 13개 지방정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총 309건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사업 중단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52개 사업, 1046억 원에 달했다. 계약업무 부적정은 229건(334억 원),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은 14건(16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미완료와 운영 부실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례는 13개 사업(257억 원)으로, 민간사업자 폐업이나 앱 개발 미완료, 유지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요예측과 시장분석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준비 미흡으로 중단된 사업도 39개(788억 원)에 달했다.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 및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과 1:1 매칭을 통해 탄소저감 플랫폼, 수요응답형 버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98개 지방정부에서 총7970억원(국비, 지방비, 민간 포함)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성과 저조와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적정 사항에 대한 환수, 문책요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