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 발표…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나선다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도 도로공사 전관문제 개선 등 비리 근절 과제도 20건 포함 “지선 이후 결과·추진 현황 공개 예정”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164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나선다. 1차 과제에는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와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생활 밀착형 과제부터 한국축구협회 혁신 등 비리·비위 근절 과제 등 각 분야의 과제가 두루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 및 제도 44개△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 및 제도 19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구조적 비리·비위 유형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관문제 근절,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시장 질서 확립, 대한축구협회 혁신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현실과 유리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등의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등이 담겼다.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유형의 과제로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유형의 과제에는 오피스텔·다세대 주책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한 산림산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나 실태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결과 보고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때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도 추진 현황과 방향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