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해수욕장 파라솔 표준가격 도입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비현실적 관행·제도 164개 손질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검토 도로공사 전관 문제·암표 근절 등 체감도 높은 과제부터 개선 추진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등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또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등 시설 사용에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바가지요금’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그간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과제는 △현실과 유리된 법령 및 제도 44개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 및 제도 19개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총 164개다. ‘현실과 유리된 제도’ 개선 과제로는 대표적으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꼽힌다. 그간 심야나 주말처럼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시속 30㎞ 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통학 시간에만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등 시설 사용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과제에는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이 선정됐다. 정부는 도로공사 퇴직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 사업을 배제하고 전관 업체의 입찰 불이익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 확립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깜깜이 관리비’ 개선은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개선 과제에 담겼다. 그간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이 제한되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걷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유형에 상관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유형의 개선 과제에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 종합 정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개선 과제로는 내란·군사반란 가담자 등 정부 포상 부적격자 서훈 취소 등이 꼽혔다. 정부는 우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도 즉시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TF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계기를 통해 개선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