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법인차 손비처리 차등 적용해 전기차 구매 유도 검토”

“법인차·상용차 전기화 최대한 유도할 것” 전기차 소비 증가세…지난달 내수 140%↑ 전기요금 인상 없도록 원전·재생e로 관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법인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손비 처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해 전기 요금 상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법인차는 새로 차를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주도록 돼있다”며 “이를 차등 적용해 기왕이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용차 신규 구입시 전기차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일반 법인의 전기차 구매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다양한 특수 차량도 단계별로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경찰 차량의 경우 기동성이나 충전 시간 문제로 내연차 중심이었는데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 중”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오토바이나 트럭도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수송 부문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상승세와 제조 업체들의 모델 다양화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를 가속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 892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9.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수출 물량도 2만 5702대에서 3만 198대로 4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직 한전이 적자로 전환할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이 1㎾h(킬로와트시)당 146원을 넘겨야 한전이 적자로 전환하는데 아직 120원대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물론 가스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한전이 적자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LNG 사용을 최소화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3만 8000여개의 리 단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셨다”면서도 “일단 올해는 700~10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마을 단위로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수익이 발생해 주민들이 식사와 교통, 공동체 활동에 쓰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농촌 기본 소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