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기본소득으로 농촌에 청년 늘어…농특세는 낭비 아닌 투자”

농어촌기본소득 10곳 인구 4.7% ↑ 청년 증가율 6.2%로 전체 웃돌아 가맹점 13.5% 늘고 수도권 전입 43% 연내 법제화로 본사업 전환 추진 “생산 안정 없인 유통 개혁도 한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출범 1년 농정 성과로 농어촌기본소득에 따른 청년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회복을 내세웠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현장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10개 지역의 전체 인구 증가율은 4.7%이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였다”며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청년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이달 19일 기준 사업 선정 전보다 13.5% 늘었다. 전입자 중 43%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농촌의 소비·창업·돌봄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옥천군 청산면에는 귀촌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을 열었고 순창군 풍산면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사들여 완판시킨 사례도 나왔다. 송 장관은 “면 지역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창업으로 연결됐다”며 “거점까지 오기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물건과 서비스를 배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돌봄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6월 중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기본소득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연내에는 기본소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촌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농특세 조정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 등에 붙는 목적세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최근 증시 호조로 농특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세목 조정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거론했다. 송 장관은 상생기금이 당초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달성률은 3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 출연을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농업 부문은 그동안 많은 개방 압력 속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이 기회에 우리도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과제로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송 장관은 “오늘의 제일 큰 고민은 수급 문제”라며 양파와 계란 가격을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오른 품목에는 할인지원과 수입·비축을 병행하고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는 출하정지·수매비축·수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지만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1% 하락했다. 특히 여름철 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생산 안정 투자를 강조했다. 송 장관은 여름배추에 흑백필름을 깔면 온도를 4~5도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일반 멀칭 비닐보다 가격이 3배 비싸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재와 시설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생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유통 구조 개혁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며 “이런 데 투자하면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생산자도 국민도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 풍산면 산울림센터 밖 현장 부스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