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유 지원한도 ℓ당 37.8원 상향

면세유 보조금 12.9%→16.4% LPG 지원 단가도 42.3원 높이고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7월로 연장 구윤철 “고유가 민생 부담 최소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재경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올리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7월까지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준가격 대비 기존 12.9%에서 16.4%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기계, 어업·임업 기계용 경유 지원 단가 한도는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부생연료유 1호는 131.3원에서 167.2원으로 35.9원 상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지원 단가 한도 역시 154.8원에서 197.1원으로 42.3원 높아진다. 이번 지원 확대는 영농·조업 현장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유는 농기계와 어선 등 현장에서 쓰이는 핵심 연료인 만큼 유가 상승이 농어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과 산업 현장의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조정 이후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구 부총리는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 2.1% 증가한 뒤 3월에도 0.4% 늘었지만 4월에는 감소 전환했다. 다만 5월 들어 소비와 기업 심리가 반등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는 다시 커지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99.2에서 5월 106.1로 6.9포인트 올랐다. 기업심리지수 실적치 또한 같은 기간 94.9에서 98.9로 4.0포인트 상승했다. 구 부총리는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