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교육감 후보 선심공약 뒤엔 80조 교부금

사회부=양철민 차장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후보 8인의 릴레이 인터뷰에서 각 후보는 ‘선심성 공약’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지원은 물론 공립형 학원 설립, 돌봄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서울시교육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들이 이처럼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 덕분에 역대급 규모가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세입분 등을 합쳐 총 76조 4380억 원에 달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교육교부금만 역대 최고인 8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공약 알리기에만 집중할 뿐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시교육감 재선을 노리는 정근식 후보는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 감축을 시사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기획예산처 장관과 두 차례가량 만나 지방교육재정이 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석면 문제에 노출된 교실이 40%가량”이라며 교육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교육부가 학교 내 석면 수치를 40%에서 7%로 정정하면서 최 장관이 되레 교육교부금 감축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주장은 시대를 불문하고 옳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슈 등을 고려하면 교육교부금의 경직적인 예산 배분 기준은 개정이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로 우리 국민의 29.7%가 ‘건강 및 의료 문제’를 첫손에 꼽은 반면 교육 문제는 5.5%로 전체 8개 조사 항목 중 우선순위 6위에 그쳤다. 무엇보다 교육교부금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일선 교육감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다음 달 3일 이후 교육감 당선인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교육교부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