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유튜브 채널 TV 출연 영상 공개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크게 증가 전망” “적극재정 기조 미래 첨단산업 투자해야”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 육성 필요” “재정이 성장 마중물 역할...지출구조조정 병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며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정부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 활용해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버블’이 꼈다는 지적에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래서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공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선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보훈 단체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같은 날 공개된 출연 영상에서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을 두고는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싶다”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7, 5, 3’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 안에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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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초과세수,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해야”...구윤철·박홍근 한 목소리

30일 유튜브 채널 TV 출연 영상 공개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크게 증가 전망”
“적극재정 기조 미래 첨단산업 투자해야”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 육성 필요”
“재정이 성장 마중물 역할...지출구조조정 병행”

서민우 기자

입력2026-05-31 09:4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며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정부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등에 활용해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버블’이 꼈다는 지적에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래서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공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선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보훈 단체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같은 날 공개된 출연 영상에서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45년 미래비전’을 두고는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싶다”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7, 5, 3’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 안에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