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해부터 해병대 예산 삭감해 준(準) 4군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 걸맞게 최소한 現 병력 비율 수준 예산 편성 돼야 안규백 (오른쪽 두 번째)국방부 장관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자난해 12월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국방예산 가운데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 방위력 개선 예산 대비 고작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준(準)4군 체제 개편을 내세웠지만 예산 배정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해·공군·해병대가 각각 공개한 2026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5991억 원으로 3.0%에 불과했다. 해병대의 국군(병력) 정원은 약 5.8%를 차지하는데 병력 비율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예산만 배정받고 있다. 2026년 3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육군은 7조 2827억 원(33.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군은 5조 4894억 원(27.4%), 해군은 4조 4972억 원(22.5%), 해병대 5991(3.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해군과 해병대만 감소했다.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4524억 원(3.2%), 2024년 5537억 원(3.1%), 2025년 6432억 원(3.6%), 올해는 5991억 원 등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첫해부터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해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4조 3358억 원(25.6%), 2024년 4조 3980억 원(25.0%), 2025년 4조 5261억 원(25.5%), 2026년 4조 4972억 원(22.5%) 등이다. 육군, 해군, 공군 3군(軍) 체계인 국군 중에서 유일하게 방위력 개선비가 감소한 군(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방위력 개선 분야 인재 풀도 ‘소외’ 반면 육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5조 9879억 원(23.0%), 2024년 6조 5319억 원(24.3%), 2025년 6조 6594억 원(24.3%), 2026년: 7조 2827억 원(33.7%) 등이다. 가장 많은 70%가 넘는 국군(병력) 정원 덕분에 지속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10.7%나 늘었다. 3군(軍) 가운데 공군 방위력 개선비가 가장 많이 뛰었다. 공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2조 6112억 원(15.5%), 2024년 3조 1242억 원(17.7%), 2025년 3조 9435억 원(22.1%), 2026년 5조 4894억원(27.4%) 등이다. 최근 4년간 11.9%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예산은 물론 전력증강을 위한 인재 풀(Pool)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위사업청에서 각군 전력 증강을 책임지는 획득장교로 근무하는 현역 가운데 육군은 준장이 2명, 해·공군은 각 1명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현역으로 대령급조차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가 소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성 부족 문제 때문에 매번 전력증강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4군체계 추진과 함께 해병대과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군 핵심 전력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예산 배정 소외로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 지연 등 전력증강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방부가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손잡고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해병대의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듣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가
  
  보통
- 가
  
  크게
- 가
  
  아주 크게
기사 공유
기사공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톡
- 이메일
- 주소복사
북마크
다크모드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정치 통일·외교·안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병대 ‘예산 소외’ 심각…“1년 방위력개선비 고작 3.0%”

이재명정부 첫해부터 해병대 예산 삭감해
준(準) 4군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 걸맞게
최소한 現 병력 비율 수준 예산 편성 돼야

이현호 기자

입력2026-05-31 16:00

안규백 (오른쪽 두 번째)국방부 장관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자난해 12월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국방예산 가운데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 방위력 개선 예산 대비 고작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준(準)4군 체제 개편을 내세웠지만 예산 배정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해·공군·해병대가 각각 공개한 2026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5991억 원으로 3.0%에 불과했다. 해병대의 국군(병력) 정원은 약 5.8%를 차지하는데 병력 비율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예산만 배정받고 있다.

2026년 3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육군은 7조 2827억 원(33.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군은 5조 4894억 원(27.4%), 해군은 4조 4972억 원(22.5%), 해병대 5991(3.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지난해 방위력 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해군과 해병대만 감소했다.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4524억 원(3.2%), 2024년 5537억 원(3.1%), 2025년 6432억 원(3.6%), 올해는 5991억 원 등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첫해부터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해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4조 3358억 원(25.6%), 2024년 4조 3980억 원(25.0%), 2025년 4조 5261억 원(25.5%), 2026년 4조 4972억 원(22.5%) 등이다. 육군, 해군, 공군 3군(軍) 체계인 국군 중에서 유일하게 방위력 개선비가 감소한 군(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방위력 개선 분야 인재 풀도 ‘소외’

반면 육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5조 9879억 원(23.0%), 2024년 6조 5319억 원(24.3%), 2025년 6조 6594억 원(24.3%), 2026년: 7조 2827억 원(33.7%) 등이다. 가장 많은 70%가 넘는 국군(병력) 정원 덕분에 지속적으로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4년간 10.7%나 늘었다.

3군(軍) 가운데 공군 방위력 개선비가 가장 많이 뛰었다. 공군의 방위력 개선비 최근 4년 점유율 현황은 보면 2023년 2조 6112억 원(15.5%), 2024년 3조 1242억 원(17.7%), 2025년 3조 9435억 원(22.1%), 2026년 5조 4894억원(27.4%) 등이다. 최근 4년간 11.9%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예산은 물론 전력증강을 위한 인재 풀(Pool)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위사업청에서 각군 전력 증강을 책임지는 획득장교로 근무하는 현역 가운데 육군은 준장이 2명, 해·공군은 각 1명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현역으로 대령급조차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가 소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성 부족 문제 때문에 매번 전력증강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4군체계 추진과 함께 해병대과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군 핵심 전력인 만큼 그에 걸맞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예산 배정 소외로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 지연 등 전력증강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방부가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손잡고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해병대의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