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핵잠, 中과 70조 통화스와프…유화 제스처에도 대북관계는 난제 [李정부 1년]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가속 1년간 50개국·90회 정상외교 원자력·조선 등 美 협력 강화 대중관계 복원 속 외교 다변화 “실무협의 통해 후속조치 구체화 필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일각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외교안보 슬로건에 대해 석연찮은 반응이 나왔다.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일 뿐 구체적인 철학이나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우려였다. 1년이 지난 현재 주요국과의 관계 복원과 외교 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굵직한 성과가 나왔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학과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안과 관련해 미 측과 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핵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등 안보 사안은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도 필요하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중 관계는 회복 국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올 1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국빈으로 중국을 찾았다. 20건의 양해각서(MOU) 및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이벤트 중심 외교를 넘어 로드맵 중심 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장관·차관·실무급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우선 과제와 후속 조치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외교 다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50개국 이상의 정상과 90회 이상 정상외교를 치렀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천명해왔다. 반면 남북 관계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는 전 정부를 거치며 더욱 악화됐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이어졌다. 현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