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입구조 법인세에 편중, 이대로 기업 생존력 괜찮겠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뉴스1 국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경쟁국들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감사원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8%를 2.6%포인트 웃돌았다.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19.8%로 OECD 평균인 23.7%보다 3.9%포인트 낮았다.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8.6%포인트, 5.2%포인트 낮았다. 세입 구조가 법인세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는 세입 기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 확보의 예측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세수 증감률 표준편차는 26.3%포인트로 소득세(10.1%포인트)의 2.6배, 부가가치세(9.1%포인트)의 2.9배에 달한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만큼 경기 사이클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2023년과 2024년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각각 22.4%, 22.3% 급감하며 역대급 세수 결손을 냈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초과 세수까지 예상되지만 이는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법인세 비중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생존 역량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영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자금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병행해 기업 투자와 임금 인상, 소비 확대, 세수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 냈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이제는 조세 저항이 작은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징수 편의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중삼중의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이나 국부펀드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투자·혁신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