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몰라’ 주장했지만...‘손님 가장’ 경찰관에 유사성행위 알선한 외국인 업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마사지 업주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온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외국인으로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이나 ‘핸드’라는 업계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2010년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해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통역인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 점과 CCTV 영상 등을 때 업소 내 유사성행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관련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