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당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중립성 잃은 방송 제재 되나”

국무회의서 방미통위 성과 보고에 “그간 제재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다” 공정·투명·객관적 방송통신 행정 당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등의 절차 등을 보고 받고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정 정당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며 에둘러 특정 종편의 정치적 편향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편파적 방송과 허위사실 왜곡 조작 방송을 재차 언급한 뒤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