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제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