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檢, 무오류 함정 빠져선 안돼”…한동훈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밑밥”

국무회의 검찰청 성과 보고에 李 “檢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한동훈, 페이스북에 “뭘 취소”비판 靑 “권한에 합당한 책임”확대해석 일축 한동훈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청 성과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데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밑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구 직무대행은 “향후에도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