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산재에도…사법처리건수, 절반만 줄었던 ‘한화에어’

노동부, 2018~2019년 폭발사고로 특별감독 2018년 126건서 이듬해 53건…또 폭발사고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방 당국 소속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과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처분을 받은 건수가 1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5명의 사망산재를 겪고도 이듬해 사법처리 건수를 절반 밖에 줄이지 못해 안전관리체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 5월 5명의 사망산재로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48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26건은 사법처리 조치가 이뤄졌다. 사법처리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안전관리체계에 직결되는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뤄진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2월 3명의 사망산재로 1년도 안돼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전체 적발 건수는 82건(도급업체 3건 포함)으로 직전 감독과 비교하면 급감했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53건으로 절반 수준만 감소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년도 안돼 폭발사고로 다수 인명 피해를 만든 점, 잇따른 정부 감독에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두 차례 감독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 교육, 화학물질 관리, 보건관리, 현장 안전조치, 밀폐공간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등이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에도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