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韓성장률 0.9%P 상향…K양극화 등 리스크도 많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정. 사진 제공=SK하이닉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0.9%포인트 높였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올 3월 높은 대외 의존도를 이유로 G20 국가 중 두 번째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몇 개월 만의 극적인 반전이다. 전망치 상향의 배경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다. OECD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명목 경제성장률을 10.4%로 높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8.2%로 낮췄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0.1%포인트 낮추면서 한국 경제를 이처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반도체 특수의 쏠림이 K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계해야 한다. 5월 전체 수출액의 42.3%를 반도체가 차지했고 전체 수출의 82.8%가 5대 기업에 집중된 것은 성장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기댄 성장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의 강제 노동 관련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을 정부 개입에 따른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재개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성장률 반등은 분명 희소식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자축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대한 냉정한 대비다. 특히 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재정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국면에서 재정은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선별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01조 관세율이 상호관세율(15%)을 웃돌 경우 수출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미 관세협정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