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알짜 상임위 싹쓸이하나…자본시장 등 개혁입법 가속

5일 국회의장단 합의 여야 줄다리기 전망속 與 법사위 사수 총력전 경제 상임위도 눈독 민생법안 처리 속도 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으면서 여권 주도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국정과제 입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토대로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한층 더 속도를 내며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이후 국회 최대 현안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여야는 우선 5일 본회의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으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선거 승리로 입법·행정에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정부·여당은 강력한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입법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후속 입법,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민주당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재정경제위·산업통상위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일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자본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산업 활성화 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경제 상임위 역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계산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는 당내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온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의장직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야당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선거 이후 야권 내부 상황도 변수로 지목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로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경우 내부 갈등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조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쇄신 논의가 본격화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일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당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전례도 갖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 독식이 자칫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비쳐 중도층의 반발을 부를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