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관세 예고에 일본 “작년 합의 이상 부과 안 될 것 확인”

日 경제산업상·美 상무장관 온라인 회담 “미일 합의 계속 유효하다는 점 재확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미·일 간 기존 합의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가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러트닉 장관과 온라인 회담을 했다”며 “미일 합의가 계속 견고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미국과 합의는 변함없으며, 양국은 그 이행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했다”며 “일본에 대해 2025년 합의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해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54개 경제권 그룹에 속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기존 관세를 포함해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일본산 제품은 관세를 15%까지만 부과하고, 관세가 15%를 넘는 상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 왔다.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를 근거로 추가 관세가 예고되면서 일본 내에서 추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