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中과 경쟁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내려야”

[기후부 장관 기자간담회] “韓, ㎾h당 180원대…美·中 등은 120원대 석화단지·제철소 등 지역 차등제로 지원할 것” “전기차 보조금 8~9월 예산 바닥” 개편 시사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우리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하를 시사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송전망 건설, 공공 소각장 건설, 발전 공기업 통합 등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주요국을 보면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요금보다 낮은 편인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만 일방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산업용이 가장 비싸졌다”며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전년보다 8.2% 급등했다. 반면 중국·미국 등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20원대에 그친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단지·제철소 등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혜택을 못 받아 이런 곳들은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통해 지원하겠다”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전력 요금을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120원대로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연평균 SMP(146원)에 못 미쳐 한전의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SMP가 높아지면 그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사후정산제 등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전기차가 20만 대 팔렸는데 올해는 35만~40만 대가 예상된다”며 “현 추세로 보면 8~9월께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만큼 전기차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현안들을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동서울변환소 문제는 경기 하남시 주민들, 하남시장, 경기도지사 등과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문제는 이달 중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보고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