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열’ 부산 지방선거…선거사범 4년 전보다 137% 급증

280명 적발…2명 구속·53명 검찰 송치 금품수수 최다…공무원 선거관여 등도 선거인 매수·야구방망이 협박 2명 구속 10월까지 집중수사…당선인도 예외 없어 당선인 ‘사법 리스크’ 정치권 변수 가능성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지역 선거사범이 28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적발 인원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과열 양상이 수사 통계로도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역 선거사범 280명을 단속해 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98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118명보다 162명(137.3%)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69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선전시설 훼손 28명(10.0%), 선거폭력 22명(7.9%), 불법단체 동원 10명(3.6%), 공무원 선거관여 4명(1.4%)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선거범죄도 40명(14.3%)이나 됐다. 특히 금품수수 범죄가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장 경비 대납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도 25명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북구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뒤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또 사하구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지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구속했다. 수사 단서 가운데는 고소·고발이 88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12 신고 34건(21.0%),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24건(14.7%), 첩보 및 자체 인지 16건(10.0%)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전반에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소·고발전도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금품수수 사범은 11명에서 107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선거폭력 역시 1명에서 22명으로 급증했다. 흑색선전 사범도 58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선거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대한 법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인 데다 선거 막판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정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