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 원…대기유해물질 배출 첫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유로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의 연료인 중유에 폐목재 가루를 섞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대기환경보건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하나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이 일대에서는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확인됐다. 이에 기후부는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이미

소각장 건설 기간 42개월 줄인다…수도권 쓰레기 2030년 8%↓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며 갈등이 고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시설 준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의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 걸리는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2030년 전 준공된다.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등 지방에서 소각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한 뒤 재만 묻어야 한다.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만으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없

美 ‘온실가스는 유해’ 판단 폐지 방침... 이르면 이번주 발표

미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규제 근간인 ‘위해성 판단’을 이르면 이번주 폐지할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PA는 이르면 이달 12일 위해성 판단 폐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본 과거 판단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12월 EPA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방침을 약 17년 만에 스스로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해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현재·미래 세대의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7년 “EPA가 온실가스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PA가 ‘온실가스는 위해하다’는 판단을 부인한다면 정부의 규제

정부, 민자사업 AI·전력망으로 확대...5년간 100조 신규 투자 발굴

정부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처럼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올해 사업모델을 마련해 내년 1호 민자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기존 민자시설뿐 아니라 재정시설까지 운영형 민자 대상을 넓히고 ‘단순운영형 민자’도 신설한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일반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어린이집·학교·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도 유치원·학교 등 기존

드론 띄우고 무이자 700억 지원…농협, 설 방역 비상체제 돌입

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 대응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 유동 인구와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첨단 장비와 금융 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역 지원을 주문했다. 농협은 우선 기존 소독 차량에 더해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추가 투입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과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범위를 넓히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맞춰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한다.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중심으로 농장주와 근로자 대상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해 명절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

사설

‘기업 숙원’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지방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기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요금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산업별·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결합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전력 시장 출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읽힌다. 지역 활성화와 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지방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상태다. 규제 혁파 호소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 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높은 전기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h(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지난해 181.9원으로 72.4% 급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반

만화경

우주태양광발전

미국 과학자 피터 글레이저는 1968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우주태양광발전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지상 3만 6000㎞의 정지궤도에서 인공위성으로 태양에너지를 모아 극초단파 형태의 전자파 빔을 지구로 쏘면 지상 안테나로 받아 전기로 변환·배전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지상과 달리 우주 공간에서는 밤낮 없이 햇빛을 받을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극초단파가 아닌 레이저빔으로 에너지를 지상에 전송하는 방안도 제안됐으나 실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기술 돌파구는 미국이 먼저 열었다.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2024년 우주 공간에서 위성으로 태양광발전을 해 극초단파로 지상까지 송출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레이저빔을 공중의 거울로 반사시켜 8.6㎞ 떨어진 태양광 패널까지 쏴 전기를 생산하는 시험을 마쳤다. 이제는 빅테크까지 뛰어들어 기술 실증을 넘어선 상용화에 시동이 걸렸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태양에너지로 가동하는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로켓 재활용 기술과 초소형 위성 대량생산 체계 등을 융합하면 우주태양광발전 비용

韓증시 5000피 시대

단독김용범 “유망기업 나스닥行 이유 찾아야…경영권 안전장치 논의도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망 기업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해외 상장에서 경영권 안전장치가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 혁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온 자사주마저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코스닥 시장 개혁 논의와 맞물려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 조합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코스피 5000을 빨리 달성했다. 제도적으로 남은과제는 무엇인가 △중복 상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분 기준으로 보면 중복 상장 비중이 한국은 18.4%다. 반면 미국 0.4%, 일본 4.4%, 대만 3.2% ,중국도 2.0%(2024년 기준)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거래소 개혁은 코스닥 분리, 기업

참매와 말똥가리의 치열한 ‘먹이 쟁탈전’…울산 들녘의 진풍경 포착

지난 1월 16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의 평화로운 들녘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울산의 하늘을 지배하는 두 맹금류, 참매와 말똥가리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윤기득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포착된 순간은 극적이었다. 뛰어난 사냥꾼인 참매가 오리를 사냥해 식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말똥가리가 날아들어 먹이를 낚아챘다. 힘과 힘의 대결이 예상됐으나, 승부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참매가 한발 물러서 묵묵히 기다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말똥가리가 배를 채우고 떠난 뒤에야 참매는 남은 식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조류 전문가인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말똥가리는 들쥐 등 소형 포유류를 먹이로 하며 오리류를 직접 사냥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사례는 참매가 일정 부분 먹이를 먹고 난 뒤 다툼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참매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것은 먹이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자연생태계에서 먹이를 둘러싼 경쟁과 쟁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며 “보다 절실한 개체가 먹이를 차지하는 것은 야생의 본질적 생태 과정으로 이런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인천공항 액화수소충전소 가동…하루 200대 충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액화수소충전소가 29일 본격 가동됐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주차장, 세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수소 충전 거점이다. 이번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3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시설이다. 하루 최대 200대의 대형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인천 지역 16번째이자 공항 내 세 번째 수소충전소다. 사업에는 총 142억9000만 원이 투입됐다. 국비 70억 원, 시비 30억 원, 민간 42억9000만 원이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SK플러그하이버스가 2023년 1월부터 3년간 추진했다. 충전소는 인천공항공사 셔틀버스와 업무용 차량뿐 아니라 전국 공항리무진, 일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다. 공항을 오가는 모든 수소차량의 충전 거점 역할을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만화경

천지원전의 눈물과 기대

지난해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은 5개 시군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에 걸쳐 있는 해발 180m의 야트막한 천지산(千地山)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검게 그을린 산등성이에 최근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희망의 원천은 ‘원전’이다. 이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영덕군청 신재생에너지팀을 필두로 지역사회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사실 영덕에 원전은 눈물과 기대가 교차하는 ‘애증의 이름’이다. 시곗바늘을 돌려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석리·노물리·매정리 일대 324만 ㎡를 원전 부지로 확정했다. 지역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산 이름을 딴 ‘천지원전’으로 명명했다. 계획대로라면 1400㎿급 1호기는 올해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호기는 내년쯤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탈원전’ 기치를 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천지원전은 한순간에 백지화됐다.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민들의 실망은 컸다. 수년간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봉쇄됐던 토지 소유주들은 말할 것도 없다. 군은 이미 받은 원전 선정 지원금

지난해 유턴기업 30% 감소…유턴기업 제도 메스 든다

지난해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의 숫자가 전년 대비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 노동정책 강화 등 한국의 투자 매력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지원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14개에 그쳐 전년(20개)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유턴기업 수는 2021년 25개에서 4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해 유턴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약 4000억 원)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 결과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444개에 이른다. 이미 2024년 한 해 실적(3045개)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들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유턴기업 투자 계획의 62배에 달하는 473억 5900만 달러(약 6

비싼 전기료·노란봉투법에 매력 떨어져…유턴기업 제도 메스 든다

지난해 해외에 세워진 신규 법인이 3000개를 넘기는 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14곳에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영 환경이 기업들에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규제 비용이 국내 기업의 유턴을 막은 진짜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장 기업들의 운영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쳐 급격히 인상됐다. 이 기간 인상 규모는 ㎾h(킬로와트시)당 약 73원으로 같은 기간 약 40원 오른 다른 종별 전기요금 대비 인상률이 2배에 달했다. 게다가 정부는 여론과 물가를 우려해 2023년 11월과 이듬해 10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9% 오르며 전년(1.9%) 대비 인상 폭을 키웠다. 강화되고 있는 노동정책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단독기업하기 힘든 한국…유턴기업 30% 급감

지난해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의 숫자가 전년 대비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 노동정책 강화 등 한국의 투자 매력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지원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14개에 그쳐 전년(20개)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유턴기업 수는 2021년 25개에서 4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해 유턴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약 4000억 원) 줄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 결과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444개에 이른다. 이미 2024년 한 해 실적(3045개)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들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유턴기업 투자 계획의 62배에 달하는 473억 5900만 달러(약 6

공정위, 렌터카 1·2위 기업결합 ‘불허’…“가격 인상 우려”

정부가 렌터가 시장 1·2위 업체인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 국내 렌터카 가격 인상 우려가 상당한 데다 업체들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기업 결합 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SK렌터카-롯데렌탈 간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8월 업계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지난해 3월 1위 사업자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렌터카 공룡’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약 10개월 간의 장고 끝에 결합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장 큰 경쟁사 간 결합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