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젠 많아서 오늘은 부족해서…쉴 틈 없이 비상걸린 전력망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7일까지 수요 과잉 비상 대책기간이었는데 하루의 틈도 없이 바로 수요 부족 비상 대책 기간으로 넘어간 것이다.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비상 운영 체제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봄철 경부하기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부하기란 전력 수요가 적은 기간을 의미한다. 올해 봄철 경부하기 대책 기간은 2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경부하기 대책 기간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봄철 대책 기간은 경부하기에도 비상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가장 길다. 2023년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 비상 체제를 운영했다. 2024년은 3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72일로 11일 늘었다. 2025년에는 봄철 경부하기 대책 기간 시작 시점을 3주 앞당기면서 총기간이 93일(3월 1일~6워 1일)까지 확대됐다. 이어 올해에는 봄철

본지 조윤진·주재현 기자, 제57회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 수상

‘제57회(2025년)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을 수상한 본지 조윤진(왼쪽 두 번째), 주재현(왼쪽 세 번째) 기자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윤진·주재현 기자는 체코 원자력 발전과 관련 한미 간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을 취재한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기사를 단독 보도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사진 제공=한국기자협회

“유해 물질에 반감 큰 소비시장…케모포비아 극복해야”

“현대사회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비과학적인 거부감을 키우면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은 27일 소비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케모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무첨가’·‘불검출’과 같은 광고 문구에 이끌리는 탓에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마케팅 경쟁에 매진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 없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무조건적인 반감을 갖기보다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됐을 때 위험한지를 뜻하는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케모포비아는 소비자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가 2023년 성인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세제, 화장지, 일회용 식기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에서 유럽 8개국 56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는 “일상에서 화학물질 접촉을 피하고 싶다”고 답하고 39%는 “화학물질이 존재하지 않

낙동강 녹조 2030년까지 절반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녹조 발생을 50%로 줄이고 취수원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농업 폐수를 배출 단계부터 집중 관리해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소규모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강으로 흘러가는 가축 분뇨의 총량을 줄여 녹조의 주요 원인 물질이 되는 총인(T-P)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중 하루 처리 용량이 1만 톤 이상인 곳에서는 배출 총인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시설에 따라 배출 기준이 ℓ당 0.2㎎·0.3㎎·0.5㎎으로 상이한데 이를 ℓ당 0.2㎎으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하수 처리 및 저류 시설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도시의 오염 물질이 강으로 대거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우수 처리 시설도 확충한다

낙동강 취수원 수질 2030년까지 1등급…녹조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취수원의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농업 폐수를 배출 단계부터 집중 관리해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의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녹조 경보 발령 일수도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소규모 산업폐수·생활하수 처리를 강화하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가축분뇨의 총량을 줄여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이 되는 총인(T-P)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 하루 처리 용량이 1만 톤 이상인 곳에서는 배출 총인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시설에 따라 배출 기준이 ℓ당 0.2㎎·0.3㎎·0.5㎎으로 상이한데 이를 ℓ당 0.2㎎으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마련

신안우이 7년만에 사업 재개…대출금리도 1.5%P 낮춰

약 7년간 표류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 조달 금리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입 효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7500억 원의 대출을 집행하면서 금리를 연 4.0~5.1%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다른 유사한 조건의 대출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수치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졌다. 매년 250억 원가량을 발전 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바람연금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쓰인 것이다. 금융 비용 절감분은 공공기여금 111억 원을 조성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됐다. 발전 사업자들은 아낀 이자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연 5.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신안군민펀드(1000억 원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2019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24년에는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마저 통과하지 못하면서 치명타를 맞았다. 이런 사업을 되살려 낸

오늘 새벽 경기 연천서 규모 3.0 지진…“피해 신고 없어”

15일 오전 4시 13분 경기 연천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시설물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 지점(연천읍 옥산리)이다. 발생 위치는 북위 38.13도, 동경 127.10도이며 위치 오차는 ±1.0㎞다. 진원의 깊이는 9㎞로 분석됐다. 이번 지진은 진앙 반경 50㎞ 이내에서 1978년 이후 19번째로 발생한 지진이다. 이날 지진의 영향으로 경기 지역에는 진도 3, 강원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느끼는 수준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정도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이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이다. 깊은 새벽 연천 일대 일부 주민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땅 울림을 느꼈다고 전했다. 강원 철원군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 원…대기유해물질 배출 첫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개정된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사유로 제재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의 연료인 중유에 폐목재 가루를 섞었다. 그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대기환경보건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하나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이 일대에서는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확인됐다. 이에 기후부는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이미

소각장 건설 기간 42개월 줄인다…수도권 쓰레기 2030년 8%↓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며 갈등이 고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시설 준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의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 걸리는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2030년 전 준공된다.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등 지방에서 소각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한 뒤 재만 묻어야 한다.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만으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없

美 ‘온실가스는 유해’ 판단 폐지 방침... 이르면 이번주 발표

미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 규제 근간인 ‘위해성 판단’을 이르면 이번주 폐지할 방침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PA는 이르면 이달 12일 위해성 판단 폐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본 과거 판단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12월 EPA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방침을 약 17년 만에 스스로 뒤집는다는 의미가 있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해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현재·미래 세대의 공중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해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7년 “EPA가 온실가스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PA가 ‘온실가스는 위해하다’는 판단을 부인한다면 정부의 규제

정부, 민자사업 AI·전력망으로 확대...5년간 100조 신규 투자 발굴

정부가 도로·철도 중심이던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미래 인프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처럼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 유형으로 명시하고 올해 사업모델을 마련해 내년 1호 민자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도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기존 민자시설뿐 아니라 재정시설까지 운영형 민자 대상을 넓히고 ‘단순운영형 민자’도 신설한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일반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어린이집·학교·도서관 등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도 유치원·학교 등 기존

드론 띄우고 무이자 700억 지원…농협, 설 방역 비상체제 돌입

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 대응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 유동 인구와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첨단 장비와 금융 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설 연휴를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역 지원을 주문했다. 농협은 우선 기존 소독 차량에 더해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추가 투입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과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범위를 넓히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설 명절 전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맞춰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한다.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중심으로 농장주와 근로자 대상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해 명절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

사설

‘기업 숙원’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지방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기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요금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산업별·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결합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전력 시장 출범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읽힌다. 지역 활성화와 산업 진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지방으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상태다. 규제 혁파 호소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 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높은 전기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h(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지난해 181.9원으로 72.4% 급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반

만화경

우주태양광발전

미국 과학자 피터 글레이저는 1968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우주태양광발전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지상 3만 6000㎞의 정지궤도에서 인공위성으로 태양에너지를 모아 극초단파 형태의 전자파 빔을 지구로 쏘면 지상 안테나로 받아 전기로 변환·배전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지상과 달리 우주 공간에서는 밤낮 없이 햇빛을 받을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극초단파가 아닌 레이저빔으로 에너지를 지상에 전송하는 방안도 제안됐으나 실용화에 이르지 못했다. 기술 돌파구는 미국이 먼저 열었다.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이 2024년 우주 공간에서 위성으로 태양광발전을 해 극초단파로 지상까지 송출했다. 이듬해 8월에는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레이저빔을 공중의 거울로 반사시켜 8.6㎞ 떨어진 태양광 패널까지 쏴 전기를 생산하는 시험을 마쳤다. 이제는 빅테크까지 뛰어들어 기술 실증을 넘어선 상용화에 시동이 걸렸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태양에너지로 가동하는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로켓 재활용 기술과 초소형 위성 대량생산 체계 등을 융합하면 우주태양광발전 비용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단독김용범 “유망기업 나스닥行 이유 찾아야…경영권 안전장치 논의도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망 기업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해외 상장에서 경영권 안전장치가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 혁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온 자사주마저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코스닥 시장 개혁 논의와 맞물려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 조합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코스피 5000을 빨리 달성했다. 제도적으로 남은과제는 무엇인가 △중복 상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분 기준으로 보면 중복 상장 비중이 한국은 18.4%다. 반면 미국 0.4%, 일본 4.4%, 대만 3.2% ,중국도 2.0%(2024년 기준)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거래소 개혁은 코스닥 분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