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설

美 호르무즈 철수 시사…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의 해결 없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에너지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며 종전 출구 전략을 밝혔다. 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주 곧(very soon)”이라며 ‘2~3주 이내’로 못 박았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이란 전쟁의 종전은 반길 만한 소식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목줄을 죄는 ‘초크포인트(Choke point)’인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할 대국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없이 일방적인 종전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호르무즈 미해결 종전’ 가능성이 꽤나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일(호르무즈해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석유와 가스를 원한다면 그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가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전의 최우선 조건은 이란

정부, 윤활유 품귀에 범부처 합동점검...유통시장 조사

엔진오일 등 윤활유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통 시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윤활유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활유의 원료인 윤활기유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공급 차질 여부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활유는 자동차와 선박은 물론 각종 제조 설비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필수재다. 일상생활과 생산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석유제품인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품귀 현상이 공급 부족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주요 윤활유 제품을 중심으로 유통 단계를 세분화해 들여다보고 사재기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과 산업에 직결된 윤활유 수급에 고의로 차질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에너지 수입의존 줄여야…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75% 지원”

김 장관은 ‘베란다 태양광’ 설치 비용을 최대 75%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순수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베란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설치비를 25%로 줄이고자 한다”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용하면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원을 태양광·바람으로 바꾸면 화석연료 수입에 드는 비용 연간 200조 원이 국내에서 돈다”며 “10년 전 저희 집에 했을 때 베란다 태양광은 100w(와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같은 면적에 300~500w까지 효율이 좋아졌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를 일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대부분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비용이어서 원가가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봉투 제조는 연 단위로 계약하는데 제조 업체가 원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은 맞다”면서도 “종량제

속보3월 수출 사상 첫 800억 달러 돌파…호르무즈 폐쇄에 원유 수입 7% 감소

3월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86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5배 급증한 덕이다. 원유는 글로벌 가격이 크게 뛰었음에도 도입 물량 자체가 줄어 수입액이 1년 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48.3% 증가했다. 월간 기준 2위 기록이 지난해 12월 695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대를 뛰어넘어 한번에 월 수출 8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37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한 결과다. 일평균 수출이 3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같은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 덕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3000만 달러로 2025년 3월 대비 151.4%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다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수요 물량도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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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체유 확보 비축유 바로 공급…4대 정유사 2000만 배럴 이상 신청

기업이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시행된다. 정유사의 해외 대체유 확보 유인을 유지하면서 대체유 도입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오늘 200만 배럴의 계약을 시작으로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가 중동·아프리카·미주 등에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물량을 확보한 뒤 선적까지 성공하면 정부가 우선 비축유를 정유사에 제공하고 정유사가 확보한 물량은 이후 다시 비축시설에 저장되는 형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좋다”며 “4~5월 중 2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스와프 제도를 통해 정유사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이고 이중 70%가 중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열흘분 이상의 대체유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여기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공동 방출분까지 포함하면 6월 말까지는 원유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의 가장

발동 땐 금융실명제 이후 33년 만…靑 “위기 대응에 제약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의결했지만 위기가 더 커질 경우 통상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비상 권한까지 동원해 시장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실제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되면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이후 33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긴급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긴급재정명령은 한국전쟁 당시 14호까지 내리 발령됐고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기업 채무 상환 유예 등 고금리 억제를 목적으로 ‘긴급금융조치’가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

끝 안 보이는 중동전쟁에 초강수…민간 5부제 가능성도

미국·이란 전쟁이 사실상 장기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원유 수요와 공급 관리 강화에 나섰다. 수요 측면에서는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하고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이 막히며 발생한 공급 공백은 ‘비축유 스와프’ 제도로 대응한다. 정유사의 해외 대체유 확보 유인을 높이면서 대체유 도입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인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인 날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홀짝제’로도 불린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울에서, 2023년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당시 공공기관 주차장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도 임박한 것

대체유 도입하면 비축유 먼저 준다…“4~5월 2000만 배럴 이상 확보”

기업이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시행된다. 정유사의 해외 대체유 확보 유인을 유지하면서 대체유 도입 중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오늘 200만 배럴의 계약을 시작으로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정유사가 중동·아프리카·미주 등에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물량을 확보한 뒤 선적까지 성공하면 정부가 우선 비축유를 정유사에 제공하고 정유사가 확보한 물량은 이후 다시 비축시설에 저장되는 형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좋다”며 “4~5월 중 20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스와프 제도를 통해 정유사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원유 도입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중동산 원유가 유조선에 실려 국내에 반입되는 데는 2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나 남미산 원유의 경우 45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유사가 대체유를 확보해도 대체유가 바다를 건너오는 와중에 공급난

“소나무 1만5000그루 효과”…인천경제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에서 4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62개소 보급이 목표다. 지원금은 태양광(3㎾ 기준) 120만 원, 태양열(6㎡ 기준) 84만 원, 지열(17.5㎾ 기준) 301만 원이다. 설비를 설치하면 가구당 매월 9~11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62가구 전체 보급 시 연간 238㎿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온실가스는 매년 104톤 줄어든다. 30년생 소나무 1만5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인천경제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태양광이 648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양열 2개소, 지열 8개소, 연료전지 2개소도 설치됐다. 16년간 누적 용량은 태양광 2136㎾, 지열 140㎾, 연료전지 2㎾ 등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대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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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형원전·SMR 후보지 2+2파전…6월 말 최종 선정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후보지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2곳씩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평가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부지 평가를 거쳐 올 6월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에 총 4개의 지자체가 지원했다.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 유치를 희망한 곳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다. 0.7GW 규모의 SMR 1기 건설을 원하는 곳은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두 곳이다. 이번에 신청한 곳들은 모두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원전 후보지 공모에 응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원전이 있는 지역은 주민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며 “대규모 전력 설비와 원자력 생태계가 준비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및 축산면 경정리의 총 324만 ㎡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번 공모에 필요한 부지는 104만 1000㎡지만 향후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신규 원전 유치전, 지자체 4곳 도전장

진통 끝에 신규 건설이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후보지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2곳씩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실사와 부지 평가를 거쳐 올 6월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마감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에 총 4개의 지자체가 지원했다.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 유치를 희망한 곳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다. 0.7GW 규모의 SMR 1기 건설을 원하는 곳은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다. 이번에 신청한 곳들은 모두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원전 후보지 공모에 응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원전이 있는 지역은 주민의 이해도가 높아 설득이 용이한 편”이라며 “대규모 전력 설비와 원자력 생태계가 준비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및 축산면 경정리의 총 324만 ㎡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번 공모에 필요한 부지는 104.1만 ㎡지만 향후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벚꽃 ‘공식’ 개화…평년보다 열흘 빨라

온화한 날씨 속 평년보다 일찍 서울에 벚꽃이 찾아왔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 내 지정된 왕벚나무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서울 벚꽃은 작년(4월 3일)보다 엿새, 평년(4월 8일)보다 열흘 빠르게 폈다. 평균 기온이 높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지인 여의도 윤중로에서도 이날 벚꽃이 개화했다. 지난해보다 닷새 이른 시기다. 통상 벚꽃은 개화 후 이틀가량 지나면 만개하는 만큼 서울에서도 조만간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개는 표준목의 벚꽃이 80% 이상 폈을 때를 의미한다.

삼성전자·정부, 2030년까지 나무 26만 그루 심는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경기 용인 일대에 나무 26만 그루를 심는다. 대규모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늘리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7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박은식 산림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경안천 일원에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 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기후부와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5년간 전국에 약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민관 협력 식재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6만 그루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1인당 2그루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삼성전자와 함께 경안천 수역 약 40만㎡를 대상으로 수변 생태 복원 사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나무 심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인 1그루 심기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심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을 늘린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하면 탄소흡수량과 생물 다양성 증진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휘발유·경유 최고가격 210원씩 인상…유류세 낮춰 상승폭 완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의 2차 최고가격을 1차에 비해 210원씩 올렸다. 지난 2주간 석유제품 국제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국제 가격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류세를 낮춰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석유류 2차 최고가격을 논의했다. 우선 휘발유 최고가격은 ℓ당 1724원에서 1934원으로 오른다. 경유의 최고가격도 ℓ당 1713원에서 1923원으로 조정됐다. 1차 최고가격 기간 중 ℓ당 1320원이었던 등유 가격도 1530원이 됐다. 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된다. 통상 주유소가 공급 원가에서 100원을 붙여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가격은 2000원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계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이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배럴당 82.1달러였던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일 기준 135.55달러로 65%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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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불화화합물 규제 시동…산업부, 민간과 대응 마련 고심

유럽연합(EU)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 입법을 예고하면서 국내 제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산업계 PFAS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EU 입법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이달 말 PFAS 규제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PFAS는 플루오린 원자가 대량 결합한 물질군의 총칭이다.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나일론·고어텍스·페인트·접착제·포장재 등 일상생활 용품은 물론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공산품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문제는 PFAS가 체내에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하고 잘 사라지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는 점이다. 실제 PFAS 중 일부 물질은 한번 몸 속으로 들어오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6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류 등 먹이사슬 하위 생명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