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설

“원전가동률 80%로”…에너지 위기 총력 돌파를

중동발(發)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원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자 에너지 수급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우선 원유 비축분 2246만 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석탄발전 상한제(80%)를 없앤다. 특히 현재 6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대폭 끌어올리는 등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원전 2기의 정비를 완료하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추가로 정비해 총 6기를 순차 가동한다. 비상시국에 발전 유연성이 높은 원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은 옳다. 원전 가동률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3.6%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66.5%까지 추락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80%대로 올랐다가 이후 60%대로 내려갔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원전을 더 돌리는 것이 전력 가격과 공급 안

석탄 발전량 상한 해제…원전 이용률 60 → 80%로

정부와 여당이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발전 제한도 해제한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최소화해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246만 배럴의 비축유를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16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봄철마다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발전 용량 제한을 폐지한다. 원자력발전소도 현재 정비 중인 6기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완료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통상 전체 발전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해온 LNG발전소의 가동을 줄인 뒤 석탄과 원전으로 빈자리를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략비축유 국제 공동 방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석유·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현재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

인천 옹진 144.6㎢ 해상풍력 단지 지정…2035년 1GW

인천시 옹진군 해역 144.6㎢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2035년까지 1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된다. 수도권 최초이자 전국 첫 공공주도 이익공유 모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 7개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에는 ‘IC1’ 코드가 부여됐다. 인천 집적화단지 면적은 144.6㎢다. 서울 면적(605㎢)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설비용량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에 맞먹는 규모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계획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주민설명회·공청회·민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정 확정에 따라 공공주도 이익공유 모델이 처음 적용된다. 시는 공모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영흥화력 전환과 연계 개발 시는 집적화단지를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첨단산업단지와 연계 개발한다. 영흥화력발전소 단계적 전환에 대비

재생에너지 플랫폼 통해 모인 햇살그린조합, 조합원 수 1만명 돌파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모햇’을 통해 모집한 햇살그린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모햇은 에이치에너지의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이다. 햇살그린협동조합을 비롯해 모햇제1차, 울산스마트에너지, 경북우리집RE100 등 전국 7개 협동조합의 모집 및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7개 협동조합 중 햇살그린협동조합의 규모가 가장 크다. 2025년 결산 기준 햇살그린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만 1013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투자금 총액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2538억 원을 달성했다. 협동조합이 상업운전 중인 발전소는 966개소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발전소 총용량은 10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각각 50% 확대됐다. 발전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72억 원, 연간 발전량은 136% 늘어난 134.8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기준 약 3만 9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수준이다. 화석연료 발전 대비 연간 CO₂ 저감량은 53만 1360톤(t)으로 소나무 약 42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규모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

산업 전기료, 낮엔 ㎾h당 최대 16.9원 싸지고 밤엔 5.1원 올라

정부가 낮 시간대 요금은 내리고 저녁 시간대는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태양광 등 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에는 수요를 늘리고 일몰 이후에는 전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열린 321차 전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요에 따라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다른 요금을 적용해왔다. 수요가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는 높은 요금을 받고 수요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깎아주는 형태다. 이 시간대를 태양광발전 패턴에 맞춰 조정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6시가 최대부하 시간대였다. 핵심 업무 시간인 낮에 높은 요금을 받아 수요를 억제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이 30GW를 넘어서자 낮 시간대에 오히려 전기가 남아 출력제어를 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부하 시간대를 오후 3~9시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일사량이 가장 많아 태양광발전량이 폭증하는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부하 요금

속보kWh 당 산업용 전기 낮 최대 16.9원 낮추고 저녁 5.1원 올린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패턴에 맞춰 전력 수요를 바꿀 수 있도록 계절·시간별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낮에 적용되는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력 당국은 그동안 전력 수요에 따라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다른 요금을 적용해 왔다. 수요가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는 높은 요금을 받고 수요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깎아주는 형태였다. 이 시간대를 태양광발전 패턴에 맞춰 조정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6시가 최대부하 시간대였다. 핵심 업무 시간인 낮에 높은 요금을 받아 수요를 억제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이 30GW(기가와트)를 넘어서자 낮 시간대에 오히려 전기가 남아 출력제어를 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부하 시간대를 오후 3~9시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일사량이 가장 많아 태양광발전량이 폭증하는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부하 요금이 적용돼 전기 사용을 유도

인천 영흥 해상풍력단지 26일 전 지정…공공주도 1호

인천시가 추진하는 영흥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오는 26일 이전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확정되면 전국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계획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데 이어 현재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6일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기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주도 이익공유 모델이 처음 적용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되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집적화단지를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한다. 영흥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데 대비해 지역경제 연착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연료전지·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 △

PICK코노미

10년 뒤 LNG 운반 국적선 ‘0’…정부, 국적선사 70% 의무 법제화 추진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이 빈발하면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최소 70%를 국적 선사가 실어 나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사 적취율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취율은 수출입 화물 중 우리 국적의 선박이 실어 나른 화물의 비중을 뜻하는 물류 안보의 핵심 지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적취율이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와 원유의 적취율은 각각 34.5%, 48.9%에 불과하다. LNG의 경우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인데도 3분의 2가량을 해외 선박에 맡겨둔 셈이다. 해외 선사들은 운임이 저렴한 ‘판매자 운송 부담(DES)’ 계약으로 국내 화주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ES 계약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해외 선사가 국내 운송을 거부하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사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화

영상LNG·원유 70%, 국적선사가 의무운반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핵심 에너지의 최소 70%를 국적 선사가 실어 나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병목현상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핵심 에너지의 국적 선사 적취율 상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적취율은 수출입 화물 중 우리 국적의 선박이 실어 나른 화물의 비중을 뜻하는 물류 안보의 핵심 지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적취율이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와 원유의 적취율은 각각 34.5%, 48.9%에 불과하다. LNG의 경우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인데도 3분의 2가량을 해외 선박에 맡겨둔 셈이다. 해외 선사들은 운임이 저렴한 ‘판매자 운송 부담(DES)’ 계약으로 국내 화주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DES 계약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해외 선사가 국내 운송을 거부하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에너지 공기업도 흔들…‘제2 한전채 쇼크’ 올 수도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고공 행진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불거졌던 재무 위기가 재발할 수 있어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일 한전채 3년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 대비 19.2bp(1bp=0.01%포인트) 상승한 3.769%를 기록했다. 지난주 한전채 금리는 전쟁 발발 직후인 3일 12.6bp 상승한 뒤 횡보했는데 주말 새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이날 한 차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상황에 한전채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LNG 가격이 발전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간 총발전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LNG 발전의 원가가 증가하면 전력 판매 수익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한전은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지만 판매 가격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돼 원가 변동을 곧바로 소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NG 가격이 치솟자 한전은 상당한 영업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55.5원이었던 반면 판매단

갯벌이 탄소 잡는다…인천 소래습지 염생식물 군락 조성

인천시가 9일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파종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이앤씨,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등 협력기관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활동으로, 올해로 2년째다. 행사는 갯벌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한 ‘하이 블루카본(Hi Blue Carbon)’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블루카본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염생식물은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식물보다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홍나물 종자 100㎏이 파종됐다. 조성된 염생식물 군락은 소래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인천대 환경융합기술연구원과 인천강소특구사업단이 모니터링에 참여한다. 연안 생태계 복원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파종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 오는 5월 시민 참여 옮겨심기 행사를 열고, 하반기에는 염생식물 군락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을

인천, 경유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인천시가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1대에 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경유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거나 신고 예정인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지원 규모는 3300만 원이다. 올해는 1인 1대 또는 1기관 1대를 우선 지원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 기준은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그 밖의 경유 차량 순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 개별 통보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행 빈도가 높고 어린이가 장시간 탑승해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크다.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아 통학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인 만큼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지원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차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세부

호국 공원에 ‘하늘길’…수봉공원 스카이워크 개방

6.25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호국 공원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인천시가 미추홀구 수봉근린공원에 조성한 스카이워크를 이달 중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폭 1.8m, 총연장 310m 규모의 스카이워크는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 85%를 기록했다. 현재 마무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형에 따라 최대 20m 높이까지 설치돼 이용객이 공중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경관과 인천 도심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해발 107m 수봉산에 위치한 수봉공원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정상 부근에는 현충탑과 인천지구 전적 기념비,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가 있어 호국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1970~90년대에는 관람차와 회전목마가 있던 ‘수봉랜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안전 문제로 철거됐다. 2012년 정비 사업을 거쳐 인공폭포와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며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총 55억 원이 투입됐다. 당초 타워형 전망대로 계획됐으나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경관

사설

4대강 ‘보 존치’ 검토, 용수 공급·수해 예방 최선책 도출을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한 채 녹조 발생 시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닫는 탄력적 운용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담아 4대강 보 처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후부는 이번 연구에서 녹조, 수변 경관, 생태 환경 변화 등을 경제적 분석의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녹조 및 수면 감소로 인한 수변 경관 가치 불편익을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4대강 보 해체 등을 밀어붙였던 것에 비하면 차별화된 행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애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단체들에 경도돼 채택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밀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4대강 중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는 해체를,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영산강은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 후

영상기후부도 이란 사태 비상 대응반 가동…“에너지 산업 영향 최소화”

미국·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교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비상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사태가 장기화해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 요금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가 전력 수급 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뒤 에너지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발전 공기업 5사가 참석했다. 기후부는 이란 사태가 당장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발전 공기업이 사용하는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는 중동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가 크게 뛰어도 통상 전력시장에는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돼 여유가 있다. 문제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때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물론 LNG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상승으로 발전 단가가 급등했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동 지역에는 발전 공기업 해외사업장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기후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