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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광물개발 ‘10년만에’ 허용… hy, 하이브와 합작법인 설립

[주요 이슈 브리핑] 자원안보 강화: 정부가 10년 만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허용하며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 자본금을 현재 3조 원에서 상향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 기업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규모도 지난해 390억 원에서 올해 675억 원으로 73.1% 확대했다. 정책금융 활용: SK실트론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000억 원 이상 자금 조달을 추진하며 저리 정책자금 활용에 나섰다. 국고채 수준의 금리(연 2.7%)로 시중은행 대출금리(4.08%)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 매년 50억 원 이상 금융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삼성전자도 평택 5공장 건설에 2조 원 규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K콘텐츠 협업: hy가 하이브(352820)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IP를 앞세운 식품 산업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원F&B는 BTS 멤버 진을 모델로 기용한 후 지난해 3분기 주요 품목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농심은 넷플릭스 ‘케데헌’ 협업으로 해외 법인 매출 15% 성장과 일본 지역 30%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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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에 K-원전 ‘APR1400’ 건설 제안…넘어야 할 과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모델인 APR1400 건설을 제안했다.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에너지 분야 투자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원전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단순 건설이나 부품·자재 조달에 그치기보다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일 계획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손발이 묶인 국내 원전 산업도 슈퍼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APR1400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APR1400은 한국이 WEC의 원천 기술에 기반해 2002년 개발한 1400㎿(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로 OPR1000이나 APR1000보다 발전 용량이 40% 더 크다. 한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처음 수출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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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전쟁에 공기업 해외광물개발 허용…희토류 밀착 관리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0년 만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그동안 투자 실패를 이유로 적폐로 몰리며 금지됐던 자원 외교를 부활시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투자처에 민관을 동반 진출시켜 희토류 공급 안정을 도모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스칸듐·이트륨 등 17개 금속을 총칭한 것으로 전기차·반도체·풍력발전·방위산업 등에 두루 쓰여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희토류 공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가 이뤄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금지됐던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 탐사·개발 및 사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현재 3조 원인 광해공단의 법정 자본금도 상향해 향후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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