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입금지’ 인천내항, 수변공원으로 탈바꿈

보안 펜스 너머로만 바라봐야 했던 인천내항이 드디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가 11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내항 개방 논의가 본격화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착공을 앞두게 됐다. 재개발 논의는 2007년 시작됐으나 오랜 기간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10월에야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협의까지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번 고시를 발판 삼아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준공 시점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늦춰졌고, 사업 부지는 7644㎡ 확대돼 43만6694㎡가 됐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완충녹지가 새로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해 6371억 원이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 세 기관이 공동 시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안구역 지정 해제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내항을 에워싼 철조망과 콘크리트 담장이 걷히고, 수십 년간 ‘출입금지’ 구역이던 해안선이 시민에게 열린다. 인천시는 물가를 따라 수변데크와 친수 광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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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전기료 인센티브 총동원...‘제2의 SK하이닉스 충북’ 만든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DR) 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공업 생산은 12.6% 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도 26.8% 늘었다. 충북 고용율은 73.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올랐고, 특히 20대(1.8%포인트)와 30대(3.1%포인트) 등 청년층 고용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차한 청주를 중심으로 성장 효과가 충주·음성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다.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충북처럼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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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올해 성장률 2% 상회…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돼 시장 예측을 웃돈 데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달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구체적인 수치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지표가 호조세라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라 일본·이탈리아를 앞질렀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3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392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월 말 153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

영상둘이서 만 원으로 한 끼 해결한다…“싸고 배불러” 직장인들 점심시간마다 가는 곳

직장인들이 1만원을 넘는 밥·면 대신 5000원대 햄버거를 고르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 외식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38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 냉면(1만2538원), 비빔밥(1만1615원)도 1만원을 웃돌고 있다. 짜장면(9205원), 우동(9915원) 등도 9000원 대후반에 육박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 추세 속에서 햄버거가 가성비 외식 메뉴로 주목받고 있다. 런치세트 기준 5000원대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격 부담이 큰 직장인과 학생층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햄버거 전문점들의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431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추세의 전환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23년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부터는 매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회사는 3년 내에 매출을 2조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롯데GRS도 부활했다. 지난해 롯데GRS 매출액은 1조1189억원으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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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백 우리가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확대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마약 수사 체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세청 내부에서는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재편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직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미 올해 초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총 452명의 인력을 증원했으며, 이 중 약 83%에 해당하는 376명을 마약 단속 분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반입 증가와 국제 조직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마약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보다 수사권 행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특사경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별도 전담 조직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

쿠팡, 공정위에 ‘김범석 동일인’ 취소 소송 제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쿠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바꾼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인 변경의 근거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가운데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檢 공백 메운다…관세청, 마약 수사 조직 재편 검토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관세청이 마약 수사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마약 수사를 지휘해오던 검찰이 사라지면서 관세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독립된 수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마약 수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의 지휘 체계 변화에 대비해 마약 수사 전담 인력 확대와 조직 개편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관세청은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올해 초 총 452명을 증원했다. 이 가운데 약 83%인 376명이 마약 단속 분야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수사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되면 수사권 행사 제약이 해소돼 관세청 마약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수사 담당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독립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마약 전담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찰청 해체 이후 마

단독지방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깎아준다

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역별 세제 차등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넘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차등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등 70개 시군(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년간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간 100% 면제 후

대미투자 1호에 SMR 급부상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될 대미 투자의 1호 프로젝트 후보군을 좁히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원전 등이 후보 분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특별법 시행 이후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뉴스케일파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한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으로 현재 삼성물산·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도 손잡고 미국에 SMR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도 원전과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각각 면담을 갖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다만 김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구윤철 “코스피 아직 저평가…올해 성장률 2% 웃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시가총액은 전 세계 13위에서 7위까지 올랐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낮은 주주환원율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선진국 대비 PBR이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질적 과제로 꼽혀왔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투세

법인세부터 전기료까지 인센티브 총동원…‘무늬만 이전’ 막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왔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그동안 사실상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령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막상 연구개발(R&D) 등 핵심 인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지방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사 주소지는 포항으로 옮겼지만 전략기획 등 핵심 인력 수백여 명의 근무지는 서울로 유지했다. 최근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HMM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HMM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다. 전체 2000여 명 직원 중 800명가량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화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이 유리하다는 게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 포항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HMM은 부산에서 특별히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도 어렵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지방이 살아

“소득세도 50% 감면해달라”…지선 앞두고 감면법안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법안 통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도 수도권 기업에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 경제단체들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상공회의소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지방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의원들도 경쟁적으로 지역 맞춤형 감면 법안을 내놓고 있다. 2월 허성무·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포인트 인하하고 비수도권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2030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 이전 유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세까지 지역별로 차등 적

NXC, 상속세 물납 지분 1조 재매입해 소각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에게 상속세로 받은 NXC(넥슨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NXC 측에 되팔아 1조 227억 원을 현금으로 확보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NXC 지분 6.68%를 주당 555만 8000원에 NXC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은 2022년 김 창업자가 사망한 뒤 5조 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워 NXC 지분 30.6%를 현금 대신 물납한 바 있다. 이번 매각가액은 당초 물납가액인 주당 553만 4000원보다 2만 4000원가량 비싼 가격이다. 정부는 물납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전체 지분 평가 규모가 4조 7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데다 전체 지분을 매입해도 경영권은 확보할 수 없어 새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NXC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에 따라 매입 물량 전부를 6월 중 소각할 예정이며 이번 매각 및 소각에 따라 정부의 NXC 지분율은 현행 30.6%에서 25.7%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트리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재매입 자금 중 해외 외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매각 대금 1조

영상8000피 넘어 ‘1만피’까지 나왔다…“더 오른다” 증권사들 내놓은 시나리오는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현실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코스피 ‘1만포인트’ 시대를 점치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 중 7800선을 돌파했고 한때 7876까지 올랐다. 급등장 속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가총액도 역사를 썼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6000조원을 넘은 지 불과 8거래일 만이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달아 코스피 목표치를 올려잡으며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은 한국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메모리 사이클 종료 시기를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기본·강세·약세 시나리오 목표치를 각각 9000, 1만, 6000으로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1만피’를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발을 맞췄다. 현대차증권은 강세 시나리오 하에서 코스피가 1만2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12개월 선행 목표치를 9000으로 설정했고, 대신증권은 8800, 시티그룹은 8500을 제시했다. 메모리 반도체 강세에 힘입은 것만은 아니다. JP모건은 비메모리 업종도 강세를

영상“일단 나도 들어가고 본다”…만나면 ‘주식’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아지자 결국

“코스피가 7000을 넘으니 놓칠 수 없어.” 직장인 A씨는 지난달부터 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렸다. 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뒤처질까봐 차입금까지 끌어다 주식에 올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초 4300선대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11일 7800선을 넘으며 81% 가까이 급등했다. ‘불장’ 속에서 1억원 이상 주문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3년 4개월 만에 최대에 도달했다. 포모(FOMO) 심리에 사로잡힌 개미 투자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억원 이상 주문에 나선 건수는 119만 3158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 수치로, 약 5년 3개월 전인 2021년 1월 기록한 115만 3301건을 경신했다. 직전 달인 3월(102만 1744건)과 비교하면 16.8% 증가한 규모다. 이달 들어서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개인의 일평균 1억원 이상 주문 건수는 8만 3067건으로, 지난달 일평균(5만 4234건)보다 53% 늘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