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 한 번 기한을 늘렸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포함해 20번째 기한 연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이날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배럴당 64.69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57.42 달러 대비 12.7% 증가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원유 재고 증가세가 둔화

전월세 낀 ‘다주택자 집’ 담보 대출로 사면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실거주처럼 일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들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맞춰 조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공급망기금 확대에 ‘숨은 나랏빚’ 1년 새 42% 급증

정부 보증채무가 정책기금 본격 가동 속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직접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증채무 잔액은 1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11조 원 대비 4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1.8%에 달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채권 발행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잠재적 부채다.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숨은 부채’로 불린다.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정부 지출로 반영되고 국가채무 증가로 직결된다. 최근 증가의 핵심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 확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핵심 원자재·전략 물자 확보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조성된 정책기금으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한다. 해당 채권 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4000억 원 수준에서 12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보증채무 확대세는

“변호사·회계사도 어렵다”…20대 취업자 39개월째 감소

1월 고용 증가 폭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39개월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청년층 부진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실업률은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기업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 진입 장벽을 높였다”

지방 부동산 침체 발목...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1월 고용증가 1년여 만에 최저…20대 취업자는 39개월째 줄어

대기업 공채 축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20대 취업자 감소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에 달했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구조적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20대 취업자 수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지표 전반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해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

건설경기 예상보다 위축…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부동산 투자자 뉴스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1월 16% 증가

[주요 이슈 브리핑] 오피스텔 풍선효과 가시화: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올해 1월 676건으로 전월 대비 16%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134건으로 월평균 대비 30%가량 웃돌았으나, 취득세율 4.6%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세제 불이익을 감안한 투자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추경 재원 바닥 노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가용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올해 국고채 적자성 순발행 규모가 이미 10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부동산 대출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 수신 구조 격변: 4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비중이 29.77%로 30% 선이 무너지며 저원가성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 향후 10년간 244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 격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국세수입 1.8조↑세수결손 탈출...추경 재원 400억 그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전월세낀 ‘다주택자집’ 사면 실거주 유예…“급매 속출” vs “영향 제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전월세 낀 ‘다주택자 집’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韓증시 5000피 시대

지난해 국세수입 37조 증가…예상보다 1.8조 더 걷혀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 원 이상 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세입 전망치를 웃돌았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입 목표에 미치지 못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치인 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반면 본예산상 세입 목표인 382조 4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결손 규모가 8조 5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2조 1000억 원 늘었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06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조 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130조 5000억

추경 재원 고작 400억…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더 커졌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햇살론과 달라”...은행 서민주거대출 이자엔 교육세 부과한다

세제 당국이 교육세 부과 대상에 디딤돌대출과 같은 서민용 주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상품에 주거용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9일 금융계와 정부와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으로 고시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뼈대다. 재경부는 이 서민금융상품에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같은 주거용 대출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상품 중 주거용 대출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및 근로자햇살론 등을 취급하면서 받은 이자·수수료를 예로 들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 서민금융 상품을 늘린 금융사에는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재경부에 디딤돌대출처럼 서민층이 주로 쓰는 정책

맥주·라면 어쩐지 비싸더라… 소비자 울린 독과점 기업 1785억 철퇴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주류·빙과·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78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검찰이 담합행위로 기소한 유명 밀가루 업체와 간장 제조업체 역시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업체 55곳 중 53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주류·빙과·라면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제조 업종에서만 전체 추징세액의 85%인 1500억 원이 부과됐다. 주류 업체인 오비맥주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로 1100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