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언석 “국정조사 탈 쓴 국가폭력...대장동 수사 검사 극단 선택 내몰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라는 탈을 쓴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수사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는 ‘결백을 증명할 길은 이 방법뿐’이라며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국가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지만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는 국정조사 그 자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미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 모독만 난무하는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진정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 방법은 국정조사가 아닌 재판 재개뿐”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정에서 조작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재판이 아닌 ‘공소 취소’라는 해괴한 수단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 기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경기 하방 위험 증대”…전쟁 장기화에 경고 수위 높여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3월에 ‘하방 위험 증대 우려’보다 한 단계 강도를 높인 표현으로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위축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과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와 소비 부문에서는 중동 리스크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전월(2.0%)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석유류 가격은 9.9% 급등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급락하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12.7포인트)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3월에 32.5% 감소해 전월(-10.6%)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반면 긍정적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차량용 요소수 공공비축분 선제 방출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무르는 가운데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은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은 중동전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공급망과 민생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달 말 공공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했다. 전체 재고는 약 3개월분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기업별 보유량 차이가 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요소수는 화물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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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31년 韓, 정부부채 비율 63.1%...상당히 증가”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대해 “국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자체는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증가속도 측면에서 벨기에와 함께 유의미한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됐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D2·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3년 뒤 60%를 넘어 2031년 63%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에 쓰인다. IMF는 각국의 재정 상황과 D2 수준을 5년 단위로 분석해 연 2회(4월·10월) 발표한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2031년까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로 점진적으로 높아진 뒤 2031년에는 6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처음 제시된 2031년 수치를 제외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부채

IMF “韓 부채비율 상당히 증가” 우려…日은 10%P 이상 감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D2·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3년 뒤 60%를 넘어 2031년 63%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비율 수준은 직전 전망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벨기에와 함께 ‘상당히 증가한(significant increase)’ 국가로 꼽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을 54.4%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3%포인트 낮다. IMF는 각국의 재정 상황을 5년 단위로 분석해 연 2회(4월·10월) 발표한다. IMF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이 2031년까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로 점진적으로 높아진 뒤 2031년에는 6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처음 제시된 2031년 수치를 제외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직전 전망보다 매년 2.3~2.6%포인트씩 낮아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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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차이로 세금을 더 내라니”...국세청, 간이과세 26년 만에 대손질

“그동안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대폭 높였지만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사업자가 혜택에서 소외받는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매출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송치영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에 중동전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세정 지원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이 화두로 던진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원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완화해주는 과세특례제도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로 연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4%)로 한 번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

200개 규제특례, 기업이 직접 고른다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에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만들기 위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등 4대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재를 아우르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골라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도입이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사전에 제시하면 수요자가 이를 선택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완화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200여 개 규제특례를 사전에 ‘메뉴판’ 형태로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고도화한 ‘업그레이드

밭에 깔 ‘멀칭 비닐’ 값도 22% 뛰어…“농사 지어봐야 손해유”

“기름값에 비료값, 밭에 깔 필름값까지 다 올랐습니다.” 15일 충남 천안시 양곡리의 한 밭.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이 일대 농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이 나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양배추 파종을 위해 밭에 필름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던 유관형(61) 씨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어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농사를 지어봐야 손해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다. 천안에서 논과 밭을 합쳐 약 4만 ㎡ 농지를 경작 중인 유 씨는 최근 농사 비용에서 가장 부담이 커진 항목으로 필름 가격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6만 5000원이던 생분해 필름 한 롤이 올해는 8만 4000원 수준까지 올랐다”며 “면적이 넓은 농가는 비용 증가 폭이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최근 농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싸도 품삯이 덜 드는 생분해 필름을 쓰는 게 필수적인데 최근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필름은 일반 비닐과 생분해 필름으로 나뉜다. 일반 비닐은 수확 후 사람이 직접 걷

불안한 환율

구윤철 부총리, 美 뉴욕 IB·자산운용사에 “바이 코리아” 직접 세일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구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각)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에서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씨티·골드만삭스·JP모건 등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고위급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상승했고 이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후 약 51억 달러가 한국 국채에 신규 투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24시간 외환시장 운영과 역외 원화 결제 가동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결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저는 지금이 여러분이 한국 경제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성공의 과실을 함

부산진시장·송파 가든파이브 등 영세상인 4만명, 세금 부담 줄어든다

경남 김해시에서 마트 장사를 하는 A 씨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연간 부가가치세 125만 원을 납부한다. 반면 길 건너 전통시장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 B 씨는 5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유동 인구는 물론 사업장 위치와 매출 규모까지 비슷하지만 B 씨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는 이유로 무려 5배 가까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 국세청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온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손질이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완화해주는 과세특례제도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로 연 2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1.5~4%)로 한 번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정해 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최근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업종과 매출 규모, 유동 인구가 유사한데도 배제지역 지정 여

3월 중동행 해상 운임 42.7% 급등…美·EU 원거리 노선 일제 상승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행 해상 수출 운임이 42.7%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운송비용’에 따르면 지난달 중동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2TEU 기준) 운임은 525만 1000원으로 전월보다 42.7% 급등했다. 올 1∼2월 두 달 연속 하락에서 급반전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가 운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서부행 운임도 561만 1000원으로 전월보다 24.3% 오르며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미국 동부행 운임은 532만 4000원으로 전월 대비 0.3% 소폭 상승했다. 유럽연합(EU)행 운임은 341만 4000원으로 전월보다 5.8% 올랐다. 근거리 항로에서는 중국이 50만 1000원으로 9.4% 하락해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일본도 75만 9000원으로 10.1% 하락했다. 반면 베트남은 140만 2000원으로 6.7% 상승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는 미국 서부(24.2%), 중동(18.1%), 일본(20.4%)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동부는 188만 8000원으로 16.0% 하락했고 유럽연합도 126

“지휘관의 색깔에 맞춰라”…회색 관료주의 꼬집은 李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 조직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권 초 개혁 동력이 관료주의에 잠식될 경우 정책의 선명성과 추진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확고한 비상 대응 체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만약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이 회색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을 견디고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

6·3 지방선거

李 대통령 “1억 그림, 100억 감정가에 기부 세제혜택…사회정의 부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예술작품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 제도에 대해 “나름의 절세방법이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악용 여지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예술 작품을 예를 들면 1억 원을 주고 산 다음 100억 원으로 감정한 뒤에 감정서를 첨부해서 기부를 한다”며 “이렇게 하고 세금 감면을 하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제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 십억, 몇 억이 남아 나름의 절세방법이라고 한다는데 들어봤냐”고 말했다. 임 청장이 “신종인 것 같다”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아주 광범위하게 훌륭한 절세 방법으로 (악용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도 수십년동안 문제가 됐는데, 해괴하게 주차장업까지 포함해서 상속방법으로 정착된 게 아니냐”며 “제도 자체의 맹점을 뜯어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개편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세제도가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잘 모르는 정도”라며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

채무비율 40%→15% 낮춘 인천…1657억 원으로 캐시백 20% 확대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대응해 독자적인 ‘인천형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 추경의 수도권 역차별을 자체 재원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11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라는 정부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용도를 일방 지정한 데 대해 “재정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악착같이 빚을 갚고 건전재정을 만든 이유는 명확하다”며 “바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2015년 39.9%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민선 6·7기 강도 높은 재정관리를 통해 현재 14.9%까지 낮춘 재정 건전성이 있다. 인천시는 당시 3조 7000억 원의 빚을 갚아 확보한 여력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동전쟁도 못막은 반도체 슈퍼사이클…4월초 수출 252억弗 역대 최고

4월 초 수출액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며 역대 최대인 252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252억 달러로 집계돼 종전 최고 기록이던 전달 동기간 실적(217억 달러)을 경신했다. 수출액은 올 2월(214억 달러)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152.5% 급증한 86억 달러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전달 동기간 실적(76억 달러)을 뛰어넘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5.6%포인트 증가한 34.0%를 기록했다. 석유제품(38.6%), 선박(26.6%) 등의 수출도 증가했으나 승용차(-6.7%), 자동차 부품(-7.3%) 등에서 감소했다. 수입액은 12.7% 증가한 221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석탄(27.7%)과 가스(21.8%), 원유(8.7%) 등 에너지 수입액이 늘었는데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