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천피 다음은 삼천닥…1400조 연기금으로 코스닥 투자 물꼬 튼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여유 자금이 벤처·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바꾼다. 벤처 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코스피 중심이었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길을 열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초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수립해 각 기금 관리 주체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기금 자산 운용 방향을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기금 자산 운용 방향에서 주목할 대목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의 벤처 투자와 코스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다. 실제로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 원 중 벤처 투자는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지난해 기준 5조 8

여수 산단 中企 찾은 임광현...“위기 선제대응 지역, 법인세 납부 3개월연장”

국세청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여수와 같은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위기지역’과 달리 각종 세제 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여수 산업단지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로는 조세특례법 상 엄격한 요건탓에 위기지역의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재 위기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지역내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예외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과·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KTX도 반값 할인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 규모로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KTX·SRT 등 열차 이용료도 최대 50% 할인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한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은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 대비 4배 늘리고, 쌀 시장격리 물량도 조정한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물량 확대 등을 통해 평시 대비 1.4배 많은 10만 4000톤을 공급한다. 명태·고등어 등도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을 마트와 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단독국세청,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생리대 업체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생필품 폭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원’이란브랜드로 설탕 등 각종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삼양사도 과세 당국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생리대 업체와 ‘큐원’이란 브랜드로 설탕 등 각종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삼양사 등이 국세청의 생필품 폭리 탈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와 유통 업체(6개)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 업체(6개) 등이다. 불공정 행위로 가격을 올려 세금을 탈루할 뿐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린 업체들이 선정됐다.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은 국내 생리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표 브랜드 ‘좋

국세청,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생리대 ‘빅2’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한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 국내 생리대 1~2위 업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다. ‘큐원’이라는 브랜드로 설탕 등 각종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삼양사도 과세 당국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와 유통 업체(6개)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 업체(6개) 등이다. 불공정 행위로 가격을 올려 세금을 탈루할 뿐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린 업체들이 선정됐다. 주목할 대목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생필품 가격 급등을 불러온 생리대 주요 업체들과 설탕 제조 중견그룹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유한킴벌리·LG유니참 등은 국내 생리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표 브랜드 ‘좋은 느낌’을 앞세워 시장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LG유니참은 ‘바디피트’ ‘소피’ 등의 제품 라인업으로 시

국세청, 국부 유출 다국적 기업 정조준...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 추진

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칼을 빼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자료 수집과 세원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 신설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행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 4000건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2024년 1만3980건, 2025년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를 일삼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한다. 사업 구조 개편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해외 관계사 등에 무상 이전하거나 저세율 국가에 설립한 특정 외국 법인에 소득을 유보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신속한 징수 공조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하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에

국힘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 행사는 위험한 발상...연금사회주의 전환 시도”

국민의힘이 26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공적 연기금 동원을 두고 “반헌법적 연금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과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장악하는 정부가 마음먹고 사기업에 의결권을 좌지우지한다면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요즘 점점 더 깊숙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행동주의펀드 동조 세력화, 해외 자본의 주총 전자투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맞물려 “사유재산제도를 해체하고 연금사회주의 내지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 연구원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의결권 행사 법제화로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매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략 600여 개 회사의 주총에 참여해 매해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상속세 ‘탈세도둑’된 대형 베이커리... 국세청 조사 착수

서울 근교에 급증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일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개업한 서울·경기 지역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실태와 신고 내용 전반을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제과점 △유치원 △병원 등 업종에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감면(공제) 해준다. 문제는 가업상속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커피 전문점(음료업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 카페

6·3 지방선거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이어진 감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3주택자 100일 내 안팔면…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10억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선언했다. 6월 지방선거가 열릴 때까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전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전망을 뒤집은 발언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 매물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해온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23일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도 시 5월 9일까지는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여기에

PICK코노미

"철암저탄장 복토 걷어내니 절반이 ○○○"…무슨 일?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있다가 연탄 공장에 판매하는 구조”라며 “비축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석(輕石)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구성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 보관돼 있어야 할 무연탄 42만 톤은 국내 1년 치 석탄 사용량(34만 톤)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석탄공사는 연내 사실상 청산을 앞두고 비축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비축 기지 등에 대한 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직원이 모두 퇴직하고 비정규 계약직 30여 명만 남아

6·3 지방선거

182억 신청사 알바만 일해…업무공백에 뒤늦게 '쓰레기장' 인지

한국석탄공사가 1000억 원대 비축 무연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11월께다. 석탄공사는 광해광업공단에 정부 비축탄 관리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자사 무연탄 창고가 사실상 폐기물 무덤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장성광업소 옛 직원들이 부실한 선별 작업을 하고 비축량만 부풀렸을 가능성과 정상적으로 비축된 무연탄이 폐광 등 업무 공백을 틈타 빼돌려졌을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석탄공사가 각종 내홍을 겪은 지 오래되면서 내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호 공기업 석탄공사의 비극은 탄광 산업이 사양 업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열원이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교체되고 수입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쟁력을 잃었지만 지역 표심 때문에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술이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 4000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지 오래다. 지난해 하루 납부 이자만 2억 4

단독1000억대 석탄 비축장, 열어보니 폐기물 무덤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있다가 연탄 공장에 판매하는 구조”라며 “비축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석(輕石)이나 나무토막 등으로 구성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 보관돼 있어야 할 무연탄 42만 톤은 국내 1년 치 석탄 사용량(34만 톤)을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석탄공사는 연내 사실상 청산을 앞두고 비축 사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비축 기지 등에 대한 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한 뒤 수사 의뢰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직원이 모두 퇴직하고 비정규 계약직 30여 명만 남아

국세청, 위기 빠진 철강 中企에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철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2일 포항 철강 산업 단지를 찾아 철강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납기 연장 시 내야 하는 납세 담보도 면제하기로 했다. 업황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할 납부 금액의 납부 기한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준다.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법정 환급 기한(30일 이내)보다 대폭 줄어든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와 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공제 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 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과 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조만간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환율 해소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