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한 환율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과 손실(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를 상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불안한 환율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등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이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에서 재량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환 헤지’를 적극 사용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등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정인 기재부를 겨냥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지금 국민연금을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장관은 27일부터 28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이 기간 전 장관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 제프리시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의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최우선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마다 열리는 이번 IMO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IMO A그룹 이사국 13연임 여부가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최종 결과물이다. 당시 IMF가 밝힌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은 각각 0.9%와 1.8%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내년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과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728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

기업 3분기 누적 영업익 15% 상승…내년 세수 3조 이상 더 걷힐 듯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세입 재추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회복에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국세수입도 정부의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증액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세입 전망을 올리면 정부가 예산 증액의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세정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기업들의 3분기 누적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 경제성장률 조정치, 소비 지표 등 최신 거시경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에 넣어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핵심 세법개정안 논의가 조세소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예산소소위나 예산결산위 전체회의에서 재추계 결과가 최종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 안팎에서는 내년 세입(국세)이 당초 정부 전망치인 390조 2000억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외에도 성장률과 기업 실적, 민간소비 흐름 등에 크게 좌우된다. 정부는 올

"24시간 개장·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와 무역 규모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혁신은 시장 안정성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영업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외환당국은 향후 TF 운영으로 실무적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조직 등 운용,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차관 "AI 신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할 것"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전(全)연령대 중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데다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이 확산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은퇴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생, 1603만 명)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하는 등 고

속보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올해 11월 1~20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3.7%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6.5%), 승용차(22.9%), 선박(2.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2), 석유제품(-19.3%),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0.2%), 미국(5.7%), 유럽연합(4.9%)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베트남(-2.5%), 일본(-3.9%)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해외 은닉 재산 함께 막자"…임광현 청장, OECD 회의서 국제 공조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국제 공조를 제안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OECD 회원국의 조세 행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세청장급 협의체다. 올해는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체납세금 관리와 글로벌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는 각국 과세당국이 ‘세급 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이다. 임 청장은 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징수 공조 실효성을 높위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가와 소통 채널을 확립하

구윤철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투자…계획보다 3조 증가"

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했다”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 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만 입찰

PICK코노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

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