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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위기에…국가필수선박 운용 규모 늘어나나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산정한 국가필수선박 적정 운영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 및 민간 기관 등과 본격 논의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전략 물자, 필수 소비재, 군수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30척에 불과했던 국가필수선박(목표치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현재와 같은

미래 안 보이고 승진은 늦고…'닮고 싶은 과장'도 재경부 떠난다

신설 재정경제부의 핵심 요직인 세제실 총괄과장이 최근 사의를 밝히고 민간기업 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세제실에서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사의 이탈을 놓고 누적된 인사 적체와 조직 비전 부재에 직면한 재경부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세제실 전 조세정책과장인 A 씨(행시 45회)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육 파견이 예정됐지만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해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재경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사직 소식에 세제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A 과장은 세제실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세제맨’으로 탁월한 업무 장악력과 소통 능력으로 ‘2025년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세정책과장은 세제실 내에서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세목 등을 총괄해 국회 및 타 부처와 조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을 설계하는 최고 요직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낸 고광효·정정훈·박금철 전 실장이 모두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그

단독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산정한 국가필수선박 적정 운영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 및 민간 기관 등과 본격 논의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전략 물자, 필수 소비재, 군수 물자 등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30척에 불과했던 국가필수선박(목표치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현재와 같은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른 1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만 2000원 오른 224만 원이다. 선정 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의 출발점은 현장…중기·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세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납기 연장, 담보 면제, 조기 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 창업 기업, 고용 창출 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제공해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처는 무려 3400억 원대 새해 첫 예산을 집행했다.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배포, ‘천원의 아침밥’, 동절기 농가 지원 등 복지성 지출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획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호응한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예산 당국이 나라 곳간을 활짝 연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인 이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조 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225조 7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물량 등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이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20조 6000억 원)과 지난해(112조 원)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특히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각종 펀드와 기금 조성을 위한 보증채무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획처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조직상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를 멀

기획예산처 18년 만에 재출범…"존재 이유 보여달라"

“국민들이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신뢰받는 정책들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김민석 국무총리)”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1동 정문 앞. 김 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처의 임기근 차관,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조용범 예산실장,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 곽상현 미래전략총괄과장, 박정민 예산정책과장 등 직급별 대표들이 도열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하는 기획처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획처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뼈있는 말을 건넸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기획처는 앞으로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의 예산 기능 분리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조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 시대에 중장기 전략 수립까지 맡으면서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취업 지원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반등하는 시점에 나온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아동 정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정책으로 뒷받침되면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사상 최저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정부는 우선 2018년 시행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곱 살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열두 살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낙후도에 따라 월 5000~2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선택하면 월 1만 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 등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기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경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기별로는 연말 자금시장 위축,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2026년 4월) 등을 감안해 상반기 발행 비중을 소폭 높게 운용(연간 발행량의 55~60%)할 계획이다. 입찰방식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통합발행 없이 매월 셋째주 금요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 대상은 현재와 같이 국고채전문딜러(PD)·예비전문딜러(PPD)와 통화안정증권 입찰 대상 기관을 모두 포함한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領收)가 의심되는 35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해 빼돌린 차액을 해외에 쟁여두는 수법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기업 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기본계획은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