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만…지금은 적극적 역할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현재 대한민국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 중진의 확장재정론자가 우리나라 예산 사령탑을 맡으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씀씀이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처 분리를 직접 추진했던 박 후보자는 임명 이후 핵심 추진 과제로 가칭 ‘미래 비전 2050’으로 대표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꼽았다. 그는 “기획처 기능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박홍근 “추경, 정부부처 협의 거쳐 결정…재정은 화수분 아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종합적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효율성과 전략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적의 고효율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핵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위상을 단순 예산 편성 부처가 아닌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로 규정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미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저성장·인구절벽·기후위기·지방소멸·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와 중장기 재정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장기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로봇 등 초혁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언급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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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유예 끝나면 세금 4.2억 더 낸다...국세청 계산기 돌려보니

3주택자가 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5월 9일 이후 2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총 6억 822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 유예 기간과 비교해 늘어나는 세금만 4억 2525만 원으로 양도차익의 68%에 달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모의 계산’ 서비스를 3일 공개했다.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5월 9일 이후(5월10일부터)에는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광명시·의왕시 등 경기 8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된다.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4~6개월간 중과가 유예된다. 양도세는 중과가 불가피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20억 원에 처분할 경우 중과 유예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최대 2배 이상 벌어졌다. 5월 9일 전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등기를

美-이란 전쟁

영상이형일 차관 “원유 수급 위기 대응력 충분...금융시장 면밀 점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관계 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한다. 향후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 부처 회의’ 브리핑에서 “국내 비축유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수급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 기관 합동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가동된 비상 대응반은 국제 에너지반과 경제 상황 공급망반과 금융 시장반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 대비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달러와 브렌트유는 81.6달러에 개장했으나 장 중에는 점차 하락해 17시 45분 현재 WTI 72.5달러와 브렌트유 79.4달러로 오름폭이 완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의원 지명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다. 각종 의혹 끝에 지명이 철회됐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측근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지 36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돼 왔다.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예산 분야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

영상10억 차익 3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끝나면 2.6억→6.8억

3주택자가 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5월 9일 이후 20억 원에 매도할 경우 총 6억 822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 유예 기간과 비교해 늘어나는 세금만 4억 2525만 원으로 양도차익의 68%에 달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모의 계산’ 서비스를 2일 공개했다.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광명시·의왕시 등 경기 8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중과된다.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4~6개월간 중과가 유예된다. 양도세는 중과가 불가피하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보유한 뒤 20억 원에 처분할 경우 중과 유예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최대 2배 이상 벌어졌다. 5월 9일 전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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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도 지갑 닫았다...평균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이 번 돈 가운데 실제 소비에 쓴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추석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지만 지갑은 그만큼 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4분기 기준 2021년(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지출하는 비율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돈으로,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9년 4분기 기준 55.6%로 2021년 52.6%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57.8%로 올랐으나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2024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8%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때 소득은 늘었으나(3.7%), 소비지출은 소폭 줄어든(-0.3%) 영향이 컸다. 작년 평균소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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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집 중 한집, 소득보다 씀씀이 컸다

사진 업로드가 안됨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 사과...피해금액 수천 달러 그칠 듯

국세청이 최근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문을 냈다. 다만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비활성 코인으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1일 배포한 언론 메시지에서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성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최초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지만 이후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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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불장에 김 이장도 웃었다…농특세, 올해 예산 넘길까

코스피 고공행진에 따른 거래대금 급증이 농어촌 재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이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 배경에는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급증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코스닥 거래대금은 20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8% 급증했고 코스피는 302조 7000억 원으로 73.3% 증가했다. 1월 국세 수입에는 전월 거래분이 반영되는 구조여서 지난해 12월 거래 급증이 그대로 세수에 반영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뿐 아니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걷는 목적세다. 이 가운데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율은 코스피 기준 0.15%로 거래대금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다.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세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 강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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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도 안심 못해…장특공제 폐지 시 보유세 60% 뛴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 부담 강화를 시사하면서 고가 1주택 장기보유 전략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8일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투자·투기용 1주택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제율을 낮추거나 적용 요건을 강화할 경우 고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효세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가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0년 이상 보유 시 산출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고령자 공제까지 충족하면 합산 최대 80%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도 변수로 지목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1주택자가 일정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를 적용해 공제율을 산정하며 각 항목은 최대 10년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유 10년·거주 10년을 채울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

종부세 공제율 내릴듯…“10년 보유 반포자이 세부담 427만원 늘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 부담 강화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1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가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적용하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4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고령자 공제까지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어떤 식으로든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요건을 강화하면 고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도 변수다.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통상 기준점이 되는 ‘10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하면 총 48%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구조가 축소될 경우 매각 단계 부담도 함께 커진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거론되지만 지방세인 만큼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분석이다. 1주택자는 한시 특례로 43~45%를 적용받아 기본 비율 60%보다 15%포인트 이상 낮다. 이 같은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

“이제 둘째도 학원 보낼 수 있어요”…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에 장수군 활기

“그동안 첫째만 학원에 보내 미안했는데 이제 둘째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서 만난 김기준(44)·박해진(41) 부부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전북 장수·순창, 경북 영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남 신안·곡성, 경남 남해다. 이 중 장수, 순창, 영양군은 이날부터 먼저 지급됐다. 지급액은 1인당 매월 15만 원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다. 세 남매를 둔 김 씨 부부는 “학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데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그동안 온라인 소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2년 전 구미에서 내려와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한 안태환(40) 푸르밍 공동대표도 두 자녀 학원비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그는 “10살과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금으로 수학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래 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원

속보이창용 “IT중심 성장·주가상승·AI 등에 양극화 커질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양극화 심화 배경으로 정보기술(IT) 중심 성장, 주가 상승,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극화 심화에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IT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비(非) IT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주식은 상위 소득자들이나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어 소득별로 혜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기술이 1년 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다행이구나 생각도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양극화를 우려하고 중장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금리 정책을 갖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속보이창용 “1∼2월 ETF 등 개인 해외투자, 작년말 수준으로 많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올해 1∼2월 개인들의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작년 10∼11월과 거의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에 의한 해외 투자 유출은 많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몇 주 동안 기업들이 가진 달러를 팔기 시작해 수급 요인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투자가 쿨하다고 한 게 아니라 쿨하다고 말하는 학생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