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ICK코노미

종부세 7% 넘기면 ‘버티기’ 흔들…강남 다주택자 손익 계산해보니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5%에서 9% 이상으로 올려야 강남 초고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대표 단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권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9% 수준은 돼야 연간 보유세 부담이 집값 상승 이익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4.4%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치를 적용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1월 추정 공시가격은 34억 6750만 원이다. 해당 주택을 포함해 서울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추정 종부세는 6417만 원, 재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96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 상승을 가정하면 연간 평가이익은 약 2억 2000만 원으로 현행 보유세는 상승 이익의 39% 수준에 그친다.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진다. 현행 해당 과세 구간 세율 3%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5%로 인상하면 총보유세는 약 1억 2874만 원으로 상승 이익

“종부세 최고세율 7% 넘으면 강남 다주택자 더 못버텨”

현재 5%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9% 이상으로 올라야 강남 초고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면 손해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고가 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9% 이상으로 올라야 보유 비용이 집값 기대 상승 비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보유세율이 9%가 되면 집을 당장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미다. 이는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인 4.4%를 전제로 한 가격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는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치를 활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추정 공시가격이 34억 6750만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포함해 서울에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추정 종부세는 6417만 원이고 재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96만 원이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 상승을 가정하면 연간 평가이익은 약 2억 2000만 원으로 현행 보유세 부담은 상

단독BTS 온다고 1박 100만원…바가지 근절 TF에 국세청 합류

방탄소년단(BTS)의 서울·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 요금이 최대 100만 원(호가 기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 범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민생 침해 탈루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의 전방위 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한 시점보다 앞당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BTS 공연을 앞두고 최근 서울·부산의 공연장 인근 숙박 요금 인상률이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업계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기

PICK코노미

영상美 눈치 본 쿠팡 제재…국내 물가 단속은 더 세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와 물가 단속 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사태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이 미비해 제재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강도 높은 제재 절차를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세협상 불똥 튈라…쿠팡 사태 한발 물러선 공정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와 물가 단속 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사태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이 미비해 제재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강도 높은 제재 절차를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PICK코노미

작년 근로소득세 68.4조 최대... 세수 떠받친 K-직장인 ‘유리지갑’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19년째 제자리’ 과표에… 월급쟁이가 낸 세금 12% 껑충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경 논의 없다”는 정부...지방행정통합이 변수로

지난해 정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서 벗어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지방행정 통합과 연계된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어 상반기 내 추경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추경 관련 언급을 네 차례나 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실적(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늘어나며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상반기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엔 올해 세수 흐름이 더욱 좋아질

송종호의 국정쏙쏙

우긴 윤석열·고친 이재명정부…엇갈린 ‘세수펑크’

세수는 나라 살림의 산소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호흡법부터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 건국 이래 1, 2위 규모의 세수펑크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니 대규모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고 숨을 참으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2·2013·2014·2019·2022년 등입니다. 이 가운데 2014년(약 10.9조 원)을 제외하면 결손 규모는 모두 연간 10조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반면 2023년(56.4조 원)과 2024년(30.8조 원)에는 2년 합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윤석열 정부 시기 재정 운용의 난맥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윤 정부는 산소 부족에 나라살림이 버거워지자 외국환평형기금을 빼오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방 처리했다

“바보야, 문제는 감소야”... 세수 펑크 논란에 감춰진 진실

“세금이 8조5000억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다” “아니다. 1조8000억 더 걷었다. 최근 2년 간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가 ‘2025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 이후 세수 결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세금이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2025년 회계연도는 난 2년 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며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이번 만큼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이 과거 사례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실적을 ‘추경 예산’ 대비로 집계했는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2023년과 2024년엔 ‘본예산’과 비교했다. 바로 여기가 논란의 시작점이다. 2025년 회계연도 국세수입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2차 추경

3년물 금리 3.3% 육박…“채권시장 감시망 강화”

일본 국채금리 상승 및 수급 부담 우려가 맞물리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67%까지 치솟으며 2024년 6월 13일(3.277%)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기준금리(2.5%)와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신호로 해석한다. 10년물 금리도 9일 3.754%로 거래를 마감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한은 고위 관계자가 “국고채 금리 상승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뒤 3년물과 10년물 모두 소폭 하락했지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142%,

재경부 2045, 기획처는 2050…따로가는 비전에 정책 혼선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라는 한 지붕에서 갈라져 나온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국가 대도약 2045’와 ‘미래 비전 2050’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경제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제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긴밀한 조율 없이 병렬적으로 장기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 대도약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혁신 성장과 대외 경제, 국민 균형 성장, 민생경제, 구조 혁신 등 5개 분야별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최종 시점을 2045년으로 두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실행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재경부 마스터플랜의 특징이다. 또 경제성장을 중심축으로 인구·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도 아우르고 있다. 반면 기획처는 장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함께 장기 비전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다. 현재 가칭 ‘미래 비전 2050’을 마련 중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처가 제

정부, 넉달째 ‘경기 회복’ 판단…“건설투자 회복 및 관세 불확실성 상존”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지난해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들의 기저효과로 10월 일시 조정을 받았으나 11월 이후 회복 흐름세가 재개됐다고 봤다. 11~12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1월 속보 지표도 양호하다는 것이다. 다만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도 이어 갔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1.7% 늘었는데 반도체(2.9%), 의약품(10.2%), 금속가공(6.6%)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1.1% 증가했다. 숙박·음식(-2.1%), 정보통신(-2.0%), 협회·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6.8%) 등은 감소했지만 도소매(4.6%),

영상5월9일까지 계약서 써야 중과 회피...6개월 미만 다주택자 매물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한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엑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중과 유예 대상을 5월9일 ‘양도’에서 ‘계약’까지로 확대 허용하며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위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아래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법과 관련한 문답이다. Q)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A)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Q)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A)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임대 중인 ‘다주택자 집’ 담보 대출로 사면 전입신고 의무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전입신고 의무 시점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단 종료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등기를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4개월,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면 매도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택할 수 있게 했다. 규제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할 때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