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년째 제자리’ 과표에… 월급쟁이가 낸 세금 12% 껑충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6·3 지방선거

“추경 논의 없다”는 정부...지방행정통합이 변수로

지난해 정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서 벗어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지방행정 통합과 연계된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어 상반기 내 추경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추경 관련 언급을 네 차례나 한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실적(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추경 예산(372조1000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늘어나며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상반기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엔 올해 세수 흐름이 더욱 좋아질

송종호의 국정쏙쏙

우긴 윤석열·고친 이재명정부…엇갈린 ‘세수펑크’

세수는 나라 살림의 산소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호흡법부터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 건국 이래 1, 2위 규모의 세수펑크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니 대규모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고 숨을 참으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는 2012·2013·2014·2019·2022년 등입니다. 이 가운데 2014년(약 10.9조 원)을 제외하면 결손 규모는 모두 연간 10조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반면 2023년(56.4조 원)과 2024년(30.8조 원)에는 2년 합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윤석열 정부 시기 재정 운용의 난맥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윤 정부는 산소 부족에 나라살림이 버거워지자 외국환평형기금을 빼오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종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일방 처리했다

“바보야, 문제는 감소야”... 세수 펑크 논란에 감춰진 진실

“세금이 8조5000억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다” “아니다. 1조8000억 더 걷었다. 최근 2년 간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가 ‘2025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 이후 세수 결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조9000억원으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372조1000억원)보다 세금이 1조8000억원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는 “2025년 회계연도는 난 2년 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며 큰 홍역을 치른 터라 ‘이번 만큼은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이 과거 사례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실적을 ‘추경 예산’ 대비로 집계했는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2023년과 2024년엔 ‘본예산’과 비교했다. 바로 여기가 논란의 시작점이다. 2025년 회계연도 국세수입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 2차 추경

3년물 금리 3.3% 육박…“채권시장 감시망 강화”

일본 국채금리 상승 및 수급 부담 우려가 맞물리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67%까지 치솟으며 2024년 6월 13일(3.277%)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기준금리(2.5%)와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신호로 해석한다. 10년물 금리도 9일 3.754%로 거래를 마감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한은 고위 관계자가 “국고채 금리 상승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한 뒤 3년물과 10년물 모두 소폭 하락했지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142%,

재경부 2045, 기획처는 2050…따로가는 비전에 정책 혼선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라는 한 지붕에서 갈라져 나온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국가 대도약 2045’와 ‘미래 비전 2050’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경제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제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두 부처가 긴밀한 조율 없이 병렬적으로 장기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경제 대도약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혁신 성장과 대외 경제, 국민 균형 성장, 민생경제, 구조 혁신 등 5개 분야별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최종 시점을 2045년으로 두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실행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재경부 마스터플랜의 특징이다. 또 경제성장을 중심축으로 인구·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도 아우르고 있다. 반면 기획처는 장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함께 장기 비전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다. 현재 가칭 ‘미래 비전 2050’을 마련 중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처가 제

정부, 넉달째 ‘경기 회복’ 판단…“건설투자 회복 및 관세 불확실성 상존”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지난해 3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지표들의 기저효과로 10월 일시 조정을 받았으나 11월 이후 회복 흐름세가 재개됐다고 봤다. 11~12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1월 속보 지표도 양호하다는 것이다. 다만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우려도 이어 갔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1.7% 늘었는데 반도체(2.9%), 의약품(10.2%), 금속가공(6.6%)에서 증가 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1.1% 증가했다. 숙박·음식(-2.1%), 정보통신(-2.0%), 협회·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6.8%) 등은 감소했지만 도소매(4.6%),

영상5월9일까지 계약서 써야 중과 회피...6개월 미만 다주택자 매물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한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엑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중과 유예 대상을 5월9일 ‘양도’에서 ‘계약’까지로 확대 허용하며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위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아래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법과 관련한 문답이다. Q)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A)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Q)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A)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임대 중인 ‘다주택자 집’ 담보 대출로 사면 전입신고 의무 유예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전입신고 의무 시점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단 종료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등기를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4개월,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면 매도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택할 수 있게 했다. 규제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할 때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 유지...“국가 부채 증가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무디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를, 등급 전망 역시 종전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부여 배경에 대해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그리고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대응 역량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망치(1.6%) 대비 0.2% 상향된 수치다. 정부 전망치(2.0%)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8%)과 동일한 수준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엔 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치매머니’ 10억까지 국민연금이 대신 관리해준다

노인 치매 환자의 재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2050년 48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0억 원 한도에서 치매 머니를 맡아 관리해주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뜻을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 대신 돈을 관리하면서 의료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국내 치매 환자가 지난해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머니도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로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면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정부가 치매 머니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포함해 20번째 기한 연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기한을 늘렸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이날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말

영상무주택자, 대출받아 다주택자 집 사면 최대 2년 갭투자 가능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전입 의무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의무도 실거주처럼 일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사실상 매도·매수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 구역들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잔금·등기를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내에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맞춰 조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공급망기금 확대에 ‘숨은 나랏빚’ 1년 새 42% 급증

정부 보증채무가 정책기금 본격 가동 속 1년 새 40% 넘게 급증했다. 직접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증채무 잔액은 15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11조 원 대비 4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약 41.8%에 달한다.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채권 발행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잠재적 부채다.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숨은 부채’로 불린다.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금액은 정부 지출로 반영되고 국가채무 증가로 직결된다. 최근 증가의 핵심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 확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핵심 원자재·전략 물자 확보와 공급 차질 대응을 위해 조성된 정책기금으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보증한다. 해당 채권 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 4000억 원 수준에서 12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보증채무 확대세는

PICK코노미

“변호사·회계사도 어렵다”…20대 취업자 39개월째 감소

1월 고용 증가 폭이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0대 취업자는 39개월 연속 감소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청년층 부진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1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40대와 50대 실업률은 각각 0.2%포인트·0.1%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대기업 공채 축소와 경력 중심 수시 채용 확대가 청년층 진입 장벽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