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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 발목...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1월 고용증가 1년여 만에 최저…20대 취업자는 39개월째 줄어

대기업 공채 축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고 있다. 20대 취업자 감소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9월 31만 2000명에 달했던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며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구조적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5000명 감소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20대 취업자 수는 19만 9000명 줄어 3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지표 전반도 약세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해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0.8%포인트 상승

건설경기 예상보다 위축…KDI “올해 성장률 2% 못 미칠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2%를 밑도는 수치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초중반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것과도 반대의 흐름이다. KDI는 지방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조정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요인도 상당해 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KDI 전망치는 한국은행(1.8%)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다. 특히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 중반대까지 제시하며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부동산 투자자 뉴스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1월 16% 증가

[주요 이슈 브리핑] 오피스텔 풍선효과 가시화: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올해 1월 676건으로 전월 대비 16%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134건으로 월평균 대비 30%가량 웃돌았으나, 취득세율 4.6%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세제 불이익을 감안한 투자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추경 재원 바닥 노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가용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올해 국고채 적자성 순발행 규모가 이미 10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부동산 대출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 수신 구조 격변: 4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비중이 29.77%로 30% 선이 무너지며 저원가성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 향후 10년간 244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 격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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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1.8조↑세수결손 탈출...추경 재원 400억 그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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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낀 ‘다주택자집’ 사면 실거주 유예…“급매 속출” vs “영향 제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전월세 낀 ‘다주택자 집’ 사면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보유 주택을 팔면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월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12일부터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조정 지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월세를 낀 주택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급매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보완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날 대책은 당시 지시의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차 기간이 추가로 2년 늘더라도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유예되지는

전쟁 쇼크 덮친 韓증시

지난해 국세수입 37조 증가…예상보다 1.8조 더 걷혀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 원 이상 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세입 전망치를 웃돌았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입 목표에 미치지 못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을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치인 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반면 본예산상 세입 목표인 382조 4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56조 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결손 규모가 8조 5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 6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22조 1000억 원 늘었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06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조 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130조 5000억

추경 재원 고작 400억…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더 커졌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채 순발행 규모만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91조 원, 총세출은 597조 9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7000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 원으로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예산(372조 1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 원), 2024년(30조 8000억 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편성 전인 본예산(382조 4000억 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8조 5000억 원 덜 걷혔다. 기준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5년 예

“햇살론과 달라”...은행 서민주거대출 이자엔 교육세 부과한다

세제 당국이 교육세 부과 대상에 디딤돌대출과 같은 서민용 주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상품에 주거용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9일 금융계와 정부와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으로 고시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세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뼈대다. 재경부는 이 서민금융상품에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같은 주거용 대출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에서 빠지는 서민금융대출 상품 중 주거용 대출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및 근로자햇살론 등을 취급하면서 받은 이자·수수료를 예로 들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 서민금융 상품을 늘린 금융사에는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재경부에 디딤돌대출처럼 서민층이 주로 쓰는 정책

맥주·라면 어쩐지 비싸더라… 소비자 울린 독과점 기업 1785억 철퇴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주류·빙과·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78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검찰이 담합행위로 기소한 유명 밀가루 업체와 간장 제조업체 역시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한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 업체 55곳 중 53곳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총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주류·빙과·라면 등 국민 대표 먹거리 제조 업종에서만 전체 추징세액의 85%인 1500억 원이 부과됐다. 주류 업체인 오비맥주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 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로 1100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 원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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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적에 대한상의 질타한 장관들...“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설연휴 카드 결제일 미룬다…대출 만기도 19일로

설 연휴 기간 금융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과 금융사 결제 일정이 일괄 연기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칠 경우 모두 19일로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19일에 환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주식 매매대금은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구조로 설 연휴와 겹칠 경우 지급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

“슈퍼리치 脫한국 사실아냐”...李 지적에 장관들도 가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국세청이 잇달아 기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공정위, 김준기 DB 창업회장 고발…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분 구조만으로는 관계 파악이 어려운 법인들을 그룹 소속에서 누락한 채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8일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회의 의결을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창업회장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법인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을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했다. 해당 법인들은 지분 구조상 계열 여부 판단이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김 창업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가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전담 직위를 신설하며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봤다. DB그룹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 DB하이텍은 비금융 계열사 중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