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령화 속 의료 양극화 점검…정부 중장기 대책 모색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차 지역균형발전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논의로 보건·의료 분야의 양극화 원인을 진단하고 중점 대응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김충기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중증·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로또, 이제 폰으로도 산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02년 말 로또 복권 추첨이 시작된 후 사행성을 이유로 24년간 금지됐던 모바일 판매의 빗장이 열리는 것이다. 아울러 복권 수익금의 35%를 복권 발행 기관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던 법정배분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우선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상반기에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판매 총액은 온라인 판매 한도(5%)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총 판매액에서 PC 판매액 1700억 원(2.8%)을 제외한 모바일 판매 여유액(3.1%)은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모바일 판매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은 제공되지 않고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을 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평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도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로또 복권은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정부, 지방 첨단산단 입주 기업에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한도 2배 늘린다

기업이 지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할 경우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1000억 원(총사업비의 30~50%)이었던 한도를 200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 1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정부 30억弗 외평채 발행 성공…가산금리 역대 최저

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5년물 외평채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재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현지 시간)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3년 만기 10억 달러,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했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액은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 30억 달러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 발행금리 조건도 좋다. 3년물은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가산금리 9bp(1bp=0.01%p)를 얹은 3.683%, 5년물은 미 국채금리(5년물)에 12bp를 더한 3.915%로 정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년물의 스프레드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세상에 공짜 자금은 없다. 국제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실제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 국채 대비 10bp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

“청년 일자리 늘리려면 고용 유연화·교육 개혁 필요”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획일화된 교육 체계를 계혁하고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5일 중장기전략위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고용 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다. 주로 중장기 국가 발전 과제를 논의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 분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격차가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의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교육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준성 위원

정부,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다음주 발표…임차기간 보장 거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PICK코노미

“이대로면 혈세 낭비”...AI 전환 서두른 공공기관, ‘낙제’ 평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AX ‘앵커(선도 기관)’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이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AI 관련 낙제점을 받는 등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도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환경, 사회간접자본(SOC)·교통·물류, 금융·보험, 보건·복지·고용·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총 10곳의 AI 선도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별로 총 89개 공공기관의 AI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도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선도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AI 활용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거나 조직 정비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SOC·교통·물류 선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수준 미달의 AI 포트홀(도로 패임) 감지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24년 도로공사

AI 대전환 선도기관 선정 석달 만에...수준 미달 AI 쓰다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AX ‘앵커(선도 기관)’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이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AI 관련 낙제점을 받는 등 부실 운영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도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환경, 사회간접자본(SOC)·교통·물류, 금융·보험, 보건·복지·고용·안전, 산업·무역·중소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총 10곳의 AI 선도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별로 총 89개 공공기관의 AI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도를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선도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AI 활용도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거나 조직 정비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SOC·교통·물류 선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수준 미달의 AI 포트홀(도로 패임) 감지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24년

KDI 18대 원장에 김세직 교수 선임

국내 대표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대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김 교수를 KDI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이론 연구와 국제기구 실무를 모두 경험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과정 당시 지도교수는 ‘합리적 기대 가설’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커스 교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여 년간 거시경제학·경제성장론·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했다. 김 원장은 2016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 논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를 조기에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7·8%의 고도 성장을 이어오던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대로 추락

225조 조달 시장, AI 산업 키운다...혁신제품 구매 비중 25% 상향

정부가 올해 공공 시범구매 규모를 839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비율도 25%로 늘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AI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늘린다. 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비율을 지난해 18%에서 내년까지 2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한 신속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시범구매를 839억원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엑스포 등 주요 행사에 AI 특별전용관을 마련하는 등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문턱도 낮춘다. AI 제품 등록 행정 소요 일수를 8일에서 5일로 줄이고 AI 제품에 대한 입찰 심사도 우대하기로 했다. AI 분야 전문 심사제도를 마련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확산하기로 했다.

기업 CEO 뉴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1%p 급등…가계·기업·정부 옥죈다

[주요 이슈 브리핑] 금리 역습으로 자금조달 환경 급변: 미 연준 의장 지명 이후 국내 대출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업 연체율 상승과 회사채 시장 경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영진들은 즉시 재무건전성 점검과 자금조달 다변화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글로벌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아마존·MS·구글·메타·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 5곳이 올해 764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붓는다. 메모리 칩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은 장기공급계약 확보와 생산능력 확대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K증시 시총 사상 첫 5000조 원 돌파: 코스피가 하루 만에 6.84% 급등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의존도가 극대화된 시장 구조에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고되는 만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변동성 대비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금리의 역습…가계·기업·정부 옥죈다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 중기 보증서 대출 평균 금리가 연 4.06%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며 4%를 돌

PICK코노미

정부,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다주택자 ‘매도 여유기간’ 3~6개월 준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일자 기준이 다르고 향후 미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정지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이 같은 중과세 페널티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맺으라는 게 정부의 결정인 셈이다.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들이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

임광현 국세청장 “3주택 양도세 중과시 稅부담 2.7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에 3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지금보다 최대 2.7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를 첨부했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 청장은 “정부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추경땐 건전성 비상

올해 약 22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인 정부에도 치솟는 금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을 웃도는 가운데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고채(개인투자용 국채 제외) 발행 규모는 225조 7000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5000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적자성 국채인 순발행 한도가 109조 4000억 원,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 한도가 116조 2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30조 1000억 원(총지출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고채 금리를 3% 초중반대로 가정한 것으로 매달 약 2조 5000억 원, 하루에 820억 원 안팎의 이자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금리에 민감한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눈치작전이 펼쳐질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전 계약한 다주택자 3~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일자 기준이 다르고 향후 미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정지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이 같은 중과세 페널티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맺으라는 게 정부의 결정인 셈이다.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들이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