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 원칙 유지…세입자 퇴거 곤란 땐 보완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정책은 부담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즉시 시행하고 보완은 사후에 해야 한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다만 세입자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계약 기준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에 ‘아마’는 없다”고 말했다. 반복된 유예와 정책 변경으로 시장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입자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실거주 요건에 따라 매수자가 즉시 입주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곧바로 입주가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이라는

속보李대통령 “버티는 게 손해로 설계해야”…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시사

“수수료 4분의1로”…인천 공공배달앱 출격

인천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를 공모한다. 민간 배달앱 대비 수수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운영한다. 인천시가 3일부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대행사 공모를 시작한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최대 7.8%)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제한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시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모에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는 배달 플랫폼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대행사는 배달 플랫폼 운영과 가맹점 관리 등 공공배달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인천시는 운영 역량과 공공배달앱 운영 경험을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모집공고는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2월 12일, 13일, 19일 3일간 받는다. 최종 선정 업체는 인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향후 3년간 공공배달앱을

정부 “물가안정목표 도달…일부 먹거리 강세에 서민 부담”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설 성수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올 1월 29일부터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속보1월 물가 2.0% 상승...고병원성 AI 여파에 달걀 6.8%↑

1월 소비자물가가 국제 유가 하락과 지난해 설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2.0%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로 출하량이 줄면서 닭고기(2.7%)와 달걀(6.8%)은 가격 상승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기록했다. 이후 12월 2.3%에 이어 지난달까지 상승 폭을 두 달 연속 축소했다. 물가 상승폭이 작아진 이유는 지난해 8월(-1.2%) 이후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던 석유류가 보합(0.0%)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두바이 국제 유가는 80.4달러에서 올해 1월 61.7달러로 크게 감소했고, 평균 원달러 환율도 1455원에서 1458원 수준을 기록했다”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보합세를 보인 것이 물가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은 2.6% 상승했다.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PICK코노미

환율 총괄 재경부 제2차관에 허장....외환 라인 쇄신

“대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우리나라 환율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명된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 위원장이 대외 안정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신임 차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 대외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며 이같이 강조했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 소식 이후 다시 치솟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선 “환율 안정 대책도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2차관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신설된 자리다. 재경부 내 국제금융·대외경제와 기획조정, 국고, 공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허 차관은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지 6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재경부 전신인 기재부에서 개별협력과장, 대외경제총괄과장, 개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하며 주로 국제금융·대외경제 등 국제경제 라인에서 이력을 쌓았다.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고환율 문책…재경부 외환라인 사실상 전원 교체

우리나라 환율과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관료 출신인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지 6년 만의 현장 복귀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환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재경부 환율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재경부 2차관에 허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2차관은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신설된 자리다. 재경부 내 국제금융·대외경제와 기획조정, 국고, 공공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허 신임 제2차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 대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연준 의장 지명 소식 이후 다시 치솟은 원·달러 환율 안정 방안에 대해선 “환율 안정 대책도 가장 우선순위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재경부 전신인 기재부

기획처, 예산 현장 100곳 직접 뛴다...예산실장 “지역창업 빠른 성장 지원”

예산당국이 국가 차원의 창업 열풍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작업에 나섰다.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최소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밀착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처는 조용범 예산실장이 2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해 대전 지역 창업 생태게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창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지역 창업 거점 확충과 과기원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앞으로 예산실 간부들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용범 실장은 이날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입주기업과 만나 “지역 창업 거점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에 전주·울산·제주 등 스타트업 파크 신규 3개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주기업은 “초기 창업 이후 스케일업 과정에서 후속 투

설 앞두고 사과·달걀·밀가루 등 매일 물가 점검

국가데이터처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두부 등 주요 35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3일까지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쇠고기와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 외식 등 총 35개 품목이다. 과일·채소·쇠고기·달걀 등 농축수산물 23개, 밀가루·두부 등 가공식품 5개,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 3개, 삼겹살·치킨 등 외식 4개 등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처는 이들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해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안 처장은“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데이터처는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학개미·지배구조·낮은 배당”...‘달러 일타 강사’ 美 재무부가 콕 집은 韓 원화 약세 요인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말 극심했던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현상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환율 상승 압력의 배경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현상과 함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배당 등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6월, 11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고 하반기 보고서 성격인 이번에도 명단에서 빠지지 못했다. 이번 분석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용산·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 6만 가구 공급…판교 두 배 규모

[주요 이슈 브리핑] 도심 공공부지 대규모 공급: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1.7배 면적에 판교 신도시의 두 배 물량이 풀리며, 투자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에 따른 투기 차단과 장기적 공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정부 갈등 표면화: 서울시가 정부의 1·29 대책에 즉각 반발하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놓고 정부는 1만 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 속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직주근접 수요 부합 평가: 전문가들은 용산·과천·성남 등 선호 지역에 구체적 착공 목표가 제시돼 ‘패닉바잉’ 심리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부분 부지가 2029년에야 착공 가능해 당장의 공급절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용산서 과천까지…판교 두배 물량 푼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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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정부 “금융위, 쇄신안 이행 재평가하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감독원이 올해는 공공기관 명단 지정을 피했다. 정부는 대신 금융 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공운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 요건,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단 유예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금융 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면서도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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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삼천닥?...1400조 연기금, 코스닥 투자 길 터 준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여유 자금이 벤처·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바꾼다. 벤처 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코스피 중심이었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길을 열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초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수립해 각 기금 관리 주체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기금 자산 운용 방향을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기금 자산 운용 방향에서 주목할 대목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의 벤처 투자와 코스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다. 실제로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 원 중 벤처 투자는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지난해 기준 5조 8

오천피 다음은 삼천닥…1400조 연기금으로 코스닥 투자 물꼬 튼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67개 기금의 여유 자금이 벤처·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바꾼다. 벤처 투자에 대한 가점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코스피 중심이었던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한다.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길을 열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초 기금 운용 평가 지침을 수립해 각 기금 관리 주체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기금 자산 운용 방향을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기금 자산 운용 방향에서 주목할 대목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의 벤처 투자와 코스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다. 실제로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 원 중 벤처 투자는 3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저조하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지난해 기준 5조 8

여수 산단 中企 찾은 임광현...“위기 선제대응 지역, 법인세 납부 3개월연장”

국세청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여수와 같은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위기지역’과 달리 각종 세제 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여수 산업단지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로는 조세특례법 상 엄격한 요건탓에 위기지역의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재 위기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지역내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예외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